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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5호)

  고문방지협약 가입결정, 알고 보니 눈 가리고 아웅식

  ‘개인의 청원권 인정’ 조항 등 핵심조항 유보

  ... 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이하 고문방지협약: 편집자 주) 가입 동의안”에 핵심 조항에 대한 유보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이 28일 확인되었다. 중요한 개인청원권 유보 정부는 이 동의 안에서 “이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정부의 확고한 인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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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9

  인권키워드

  정부, 고문방지협약, 고문, 형벌, 권리, 국가, 인권, 대통령, 세계인권선언, 평등, 평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3호)

  무엇이 국가기밀인가

  대법원, 김은주 씨에 국가기밀 무죄 원심확정

  ... 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로서 김은주 씨의 공소사실 중 국가기밀 탐지, 수집 등의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이 담긴 신문과 잡지를 탐지, 수집했다는 부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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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7

  인권키워드

  대법원, 핵, 국가보안법, 북한, 신문,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3호)

  국제인권제도 교육 프로그램 지상중계(2)

  편집주 : 25일 서울에서 열린 국제인권제도 교육프로그램 중 이대훈(｢참여연대｣ 사무국장)씨가 발표한 ‘인권운동의 국제연대 방향과 과제’를 요약해서 싣는다. 1. 현재 한국인권운동의 국제연대가 갖는 어려움 한국인권상황은 전통적으로 다른 개발도상국에 비해 국제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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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7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국제, 한국, 연대, 감시, 운동, 정부, 인권위원회, 교육,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국회, 여성, 노동조합, 개발, 설득, 체제, 시민사회, 활동가, 민주주의, 평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2호)

  국제인권제도 교육 프로그램 지상중계(1)

  ... 이 유엔인권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둔 부분을 중심으로 지상 중계한다. - 편집주 ｢한국인권단체협의회｣(회장 고영구)와 ｢국제인권봉사회｣(회장 아드레앙 졸라)는 광주, 서울, 부산에서 유엔인권제도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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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6

  인권키워드

  고문, 한국, 권리, 정부, 감옥, 고문방지협약, 교육, 국보법, 장기수, 아동, 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양심, 언론, 자살, 재판, 연결, 감시, 군대, 변호인, 사상, 수사과정, 안기부,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 활동가, 제도, 불법,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2호)

  가평군교육청, 폐교책임 떠넘기기 급급

  두밀분교 폐교철회소송

  ... 기동판사)는 피고 측 주장에 대해 ‘경기도의회 조례만으로는 폐교가 되지 않는다’며 행정을 집행한 경기도교육청이 피고당사자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원고 측은 두밀분교폐교가 주민과 학생에게 미친 영향력에 대한 보고서 조용환(숙대 교육학과)교수의 '두밀분교 폐교의 정상성과 정당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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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6

  인권키워드

  재판, 주민,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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