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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0호)

  고 발 장(요약 2) 위증

  ... 씨 무죄석방 공대위위원장 함세웅 피고발인-김형영 가.감정 방법에 관한 위증 앞서 인용(편집주:<인권하루소식> 제259호 참조)한 바와 같이 김형영은 1심법원에서 감정자료와 대조자료를 비교 감정함에 있어서, “동일필적이 70퍼센트 이상이면 동일필적, 45퍼센트이하면 상이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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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8

  인권키워드

  변호인, 진실, 검찰, 질문

• 인권하루소식 (259호)

  안기부 대학교수 영장 없이 연행, 긴급구속

  독일유학생, 독일 유학한 교수 등도 연행

  ... ;(상임의장 고철환)은 정교수 등 3명 이외에도 연행된 사람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7일 집행위원회를 열어 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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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7

  인권키워드

  안기부, 영장, 여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9호)

  고 발 장(요약 1) 허위감정서 작성

  고발인-‘유서사건’ 강기훈 씨 무죄석방 공대위위원장 함세웅 피고발인-김형영 편집 주 : ｢‘유서사건’ 강기훈 씨 무죄석방을 위한 공대위｣는 6일 김형영 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위증혐의로 다음주에 고발할 뜻을 밝히면서 고발장사본을 공개했다. 먼저 허위공문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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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7

  인권키워드

  검찰, 가족, 변론, 진실, 동료, 심리

• 인권하루소식 (258호)

  “미군범죄에 국민적 차원의 인식전환 필요”

  5일, 한미행정협정 개정 공청회

  ... 등 양당과 외무부, 법무부 등에서는 불참했다. 박연철 변호사는 민사청구권 개정에 있어 공무집행과 무관하게 발생한 문제도 한국정부나 미국정부를 상대로 청구하는 배상문제를 거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김경남 목사는 미군범죄근절을 위해 △미군범죄 전담수사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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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6

  인권키워드

  법, 한국, 기지, 법무부, 시설, 언론, 범죄

• 인권하루소식 (257호)

  공판안내

  ... 0월 6일(목) ·정재관, 국보법, 10시, 424호, 선고, 10단독 ·배재섭,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11:30, 319호, 3회, 합의23부 ·안호성, 국보법, 3시, 421호, 선고, 7단독 □ 10월 7일(금) ·서준식, 보안관찰법 등, 11시, 418호, 속행, 합의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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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5

  인권키워드

  국보법,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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