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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94호)

  <특별기고>양심수에게 사면은 없었다

  정부는 8.15 특별사면을 단행하면서 준법서약서를 제출한 양심수 중에서 백태웅씨 등 69명은 가석방으로, 김낙중씨와 박노해씨 등 25명은 형집행정지로 각각 석방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부의 조치는 사상전향제도를 폐지하고 준법서약제도로 대체하면서 양심수들이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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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형 1998-08-25

  인권키워드

  감옥, 정부, 대통령, 석방, 범죄, 보호관찰, 제도, 감시, 수형자, 정치,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94호)

  진보민청 첫 재판 열려

  ... 장 김봉태, 진보민청) 전․현직 중앙집행위원 6명의 재판이 24일 남부지원 1호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측의 공소제기가 진행되었다. 공소내용은 주로 그동안 진보민청이 발행한 기관지인 ‘당당하게’ ‘청년통신’ ‘물결’ 등과 그 외 여러 글들의 제작, 배포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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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5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변호인

• 인권하루소식 (1194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8월 17일 ∼ 8월 23일)

  ... 43090;5․18 헌정파괴범과 정치권 뇌물수수자들은 조건 없이 사면하면서, 준법서약을 빌미로 양심수 455명 중 361명을 가두는 현 정부 규탄“ 성명 발표 ◆ 8월 18일 (화) 각계인사, 현대차 평화해결 촉구 기자회견 가져/울산지역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 현대자동차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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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주노총, 안기부, 자살,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93호)

  정치인부터 고통분담을

  범국민운동본부, 광화문 집회

  ... 라며 경영진의 책임사퇴를 요구했다. 전국연합 이천재 의장은 이날 연대사를 통해 “정부가 합법적인 집회에 참석한 노동자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불법적인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은 2천만 노동자들을 적으로 돌리는 일”이라며 공권력이 투입될 경우 정부에 대한 전국민의 불신임을 얻게될 것이라고 경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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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2

  인권키워드

  집회, 광화문, 정부, 공권력, 정리해고, 경찰, 공무원,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생명, 정리해고자, 정치, 경제, 행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92호)

  ‘상록수’ 가르쳤다고 파면

  영신여실고, 전교조 교사 탄압

  ... 5년간 교사자격을 박탈당하며 김 교사의 경우 징계위원회가 재심에서 재징계를 결정할 경우 법정소송에 승소할 때까지 파직상태로 지내야 한다. 현재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철회하기 위해 재심청구를 준비중인 김 교사는 “지난 4월 학교문제에 대해 교육청과 상담한 이후부터 학교로부터 사직압력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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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1

  인권키워드

  전교조, 학교, IMF, 시대, 집,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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