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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77호)

차별을 끊기 위한 행동에 주목하라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 동성애

...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등의 히스테리컬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 10월 24일에는 군대에서 성희롱, 성추행을 당한 동성애자 병사의 끔찍한 인권유린 사건이 폭로되었다. 자대 배치 후 40여 차례가 넘는 지속적인 성희롱, 성추행을 당했음에도 군대는 가해자 조사나 처벌이 아니라 피해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장병권 2007-10-31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법, 운동, 학교, 군대, 성소수자, 장애, 성적지향, 인권, 법무부, 반차별, 성희롱, 여성, 인종, 자살, 출신국, 피해자, 성추행, 평등, 약자, 피해, 고용, 가해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군형법, 남녀고용평등법, 생명, 에이즈, 이념, 이주노동자, 정치, 청소년, 학습, 국방부, 경제, 활동가, 권리, 스트레스, 역사, 헌법, 부모, 상담, 가해, 세력, 성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0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2월 11일 ∼ 12월 17일)

1. 양심의 부름 따라 군대 행 거부 오태양 씨, 양심적 병역거부 선언․민간대체봉사활동 인정 촉구(12.17) 2. 성패의 갈림길에 선 의문사진상규명위 의문사진상규명위(아래 규명위), “중앙정보부 직원들 최종길 교수 타살” 전직 간부 증언 발표(12.10)/ 규명위, 장준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12-18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교육부, 단속, 학살, 미국, 국가보안법, 군대, 농성, 병역거부, 복지, 양심, 이주노동자, 인권, 전쟁, 불법체류, 건강, 치료, 국방부, 건강보험공단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64호)

군의문사/군폭력 대책위 발족

신고전화 운영, 진상규명․제도개선에 촛점

... 는 등의 조사활동도 벌일 계획이다. 군의문사/군폭력 대책위 안원영 활동가는 “우리 사회는 군대라는 특수성을 강조, 군대 내 폭력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군 폭력에 무감각한 사회를 꼬집었다. 안 활동가는 또 “군 폭력근절을 위해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지만, 우리의 활동자체가 예방효과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보선 2001-05-30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활동가, 군대, 유가족, 가혹행위, 감시, 국방부
인권하루소식 (1753호)

미군의 포사격에 삶의 터전 잃은 농민

파주 스토리 사격장 농민 상경시위

... 놓고도 10만원을 보상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식수로 쓰는 하천에 우라늄 탄을 쏘는 군대가 한국을 보호하는 군대입니까?" 소파협상이 진행중인 6일 파주시 군내면 스토리 사격장 주민들이 용산 미군기지로 집결해 토해낸 절규이다. 미군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있는 스토리사격장 주변 주민...
글정보 및 첨부파일
기명문 2000-12-07

인권키워드
군대, 시설, 용산, 피해,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81호)

[비파나의 인권이야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며

... 에도 못 미치는 숫자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병역거부권을 받아들이지 않는 21개국에는 군대가 없고, 67개국은 자원입대제도를 선택하고 있어, 병역거부가 문제되지 않는 국가가 사실상 88개국이다. 이제 36개국이 남는다. 여기에는 징병 관련 조항이 예비용도로 남아 있는 페루나 또는 북...
글정보 및 첨부파일
비파나 2016-04-20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감옥, 한국, 헌법재판소, 권리, 병역, 국가, 군대, 법, 국제앰네스티, 질문, 대체복무제, 북한, 석방, 국방부, 이야기, 활동가, 헌법, 이스라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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