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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채상병 사건 이후 한국 사회가 달라지려면

실패한 재난 대응의 과정을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 지키기 위해 구조와 수습에 나선다. 이를 위해 재난상황실을 꾸리고, 소방과 경찰은 물론 군대도 함께 이 재난을 대처하는 과정에 투입된다. 채상병은 이 재난 대응 작전에 투입되었다가 사망하였다. 국가가 재난 대응에 실패한 결과였다. 재난의 발생이 사회의 구조의 문제에서부터 출발하고,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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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2024-06-14

인권키워드
국가, 재난, 대통령, 군대, 참사, 한국, 국회, 생명, 세월호, 경찰, 질문, 안전, 민주당, 피해, 거부권, 지역, 진상규명, 진실, 추모, 국민의힘, 윤석열, 이태원, 입법, 진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벌거벗은 임금님’ 헌법재판소 (2)

헌재의 호모포비아와 왜곡된 성폭력 관념

... 그런데도 헌재는 이런 단순한 논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군형법 제92조가 폐지되면 군대 내에서 동성 간 성폭력을 규율할 수 없다고 호들갑을 떠는 국방부의 주장들도 이런 차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다. 군대 내 성폭력은 그것이 이성 간에 발생하건 동성 간에 발생하건 실효성 있게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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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람 2011-04-05

인권키워드
성폭력, 차별, 군형법, 군대, 인권, 헌법, 헌법재판소, 호모포비아, 기본권, 국방부, 여성, 이야기, 성소수자, 활동가, 공동생활, 행진, 한국, 네트워크, 정부,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인권오름 > 벼리 (141호)

[벼리1] 신자유주의 경찰국가 탄압의 정예, 대테러부대

... 라는 명분이 결합하여 대통령훈령 제47호 ‘국가 대테러활동지침’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군대와 경찰 내에 각각 707 특수임무대대와 경찰특공대 KNP868부대가 설치되었다. 초기 경찰특공대의 구성원도 특수부대 출신들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통령훈령 제47호는 그 자체가 대외비로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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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2009-02-25

인권키워드
저항, 탄압, 파업, 경찰, 신자유주의, 정부, 농성, 테러방지법, 제도화, 국정원, 군대, 노조, 용산, 철거민, 권리, 정책, IMF, 국가보안법, 노동자, 인권, 촛불, 화염병, 시민사회,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약자, 조직, 미국, 국제, 테러, 법, 전환, 입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활동가의 편지

전쟁터 같은 만리포에서 반나절

... 수막을 들고 모래사장 위를 걷는 모습은 경찰이 막지만 않았다면 퍼포먼스 같았을 듯. # “군대물을 빼자”? 어느 소설에서 대학 내 기독교 동아리의 전체주의적 문화를 비판한 대목이 생각난다. 군대 갔다온 예비역들에게 군대 문화를 일소시키기 위해 물구나무 서서 “군대물을 빼자”라는 구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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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상임활동가) 2007-04-15

인권키워드
집회, 군대, 경찰, 문화, 북한, 지역, 차벽, 휴가, 휴식, 한반도, 대추리, 연습, 미국, 국가, 제국주의,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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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추가파병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인권단체 호소문-이라크에 우리가 보내야 할 것은 군대가 아니라 평화입니다

- 이라크 추가파병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인권단체 호소문 이라크에 우리가 보내야 할 것은 군대가 아니라 평화입니다. 우리는 어제는 이 비극의 방관자였으나 오늘은 공범이 되었습니다 파병에 대한 찬반을 떠나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무사귀환을 염원했던 김선일씨의 충격적인 피살소식이 전해진 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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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06-30

인권키워드
평화, 이라크, 인권, 군대, 전쟁, 이야기, 민주주의, 테러, 정부, 양심, 저항, 촛불집회, 파병, IMF, 북한, 생명, 언론, 차별, 테러방지법, 피해자, 진상규명, 추모, 애도, 광화문, 시대, 역사, 권력, 학살, 미국, 조선, 국가,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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