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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88호)

  북한소설 출판 국보법 무죄

  서울지법, 제7조 엄격 적용

  ... 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제작·배포·소지)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박치관(37, 월간 <사람과 일터> 편집위원장)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설 {용해공}이 북한의 주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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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2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국보법,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88호)

  인권간행물

  ... 8-3682) . 주요내용-4월혁명35주년과 당면과제 등. 32쪽 □ 4월혁명 35주년 논집-1995년, 변혁과 통일-사월혁명연구소 475쪽 □ 한국아동방임의 현황과 개선방안/아동학대 및 방임대책 세미나자료집-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776-5660) . 주요내용-정서적 방임으로 유발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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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2

  인권키워드

  아동학대, 한국, 노동, 노동자, 학대, 건강, 변혁

• 인권하루소식 (387호)

  장애인의무고용률 0.54%

  정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연계고용제 도입 예정

  ... 하고 있으나 여전히 의무고용률은 2%에 훨씬 못미치는 0.43-0.6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노동부 직업안정국은 20일 '장애인고용현황과 대책' 발표를 통해 3백인이상 사업체는 2%의 장애인 의무고용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나 94년 12월 현재 0.43%에 그친 9천97명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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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1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고용, 공무원, 중증장애인, 지방자치단체, 국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386호)

  경찰, 부상 해고노동자 병원에서 강제연행

  사당의원에서는 노동자, 학생과 경찰 대치중

  ... 당시 해고노동자들은 1백50여명의 전투경찰에게 둘러 쌓여 곤봉과 방패로 머리, 얼굴 등을 집중구타 당해 2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고, 실신하는 사태까지 이르러 인근병원으로 긴급호송 되었다. 18일 오후 4시30분경 해고 노동자 장영길(전해투 대표)씨 등 40여명이 과천 노동부를 방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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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0

  인권키워드

  해고, 병원, 경찰, 민주노총, 노동자, 통일, 석방, 학생, 치료, 평화협정, 무시, 해방, 국보법, 대법원,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86호)

  장애인의 날을 맞아 여성과 장애우를 향한 사회의 빗장을 걷어낸다

  '빗장을 여는 사람들' [여성장애인분과]구성, 북경여성대회 준비 박차

  ... 심각성에 대해서는 암묵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는 수집조차 인색했다. 매주 한차례 열리는 세미나를 통해 여성과 장애우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함께걸음} 4월호). 그런 만큼 '빗장'은 여성장애인의 실태를 파악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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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0

  인권키워드

  여성, 장애인, 장애, 장애여성, 한국, 감시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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