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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81호)

  있으나마나한 집회의 자유

  집시법 시행령 확성기 사용·유인물 배포도 제한

  ... 따르면, 주거지 또는 이와 인접한 공터․도로 등에서의 집회 제한이 가능하다. 경찰은 주거자의 요청에 따라 집회 참가인원과 일시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구호제창을 비롯해 확성기, 꽹과리 등의 사용과 유인물 배포도 금지시킬 수 있다. 결국 집회개최가 불가능해지거나 집회형식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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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경찰관, 국회, 대법원, 지역, 민주주의, 헌법,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74호)

  민간사찰 대응 본격화

  민변 등 정보공개 청구

  경찰의 대민사찰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17일 정보공개를 청구하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날 정보공개를 요청한 단체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5개 단체다. 이들은 △단체와 구성원에 대한 자료 △인물존안자료 △기타 동향파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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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8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국가, 대법원, 민주노총, 사찰, 경찰, 민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62호)

  진술거부에 협박, 환자도 밤샘수사

  국제사회주의자들, 법정서 불법수사 폭로

  ... )씨 지난 5월 7일 연행될 당시 지하 술집에서 10명 정도가 모여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경찰은 우리에게 체포영장도 제시하지 않았고 미란다 원칙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연행했다. 단지 무슨 흰 종이 같은 것을 들고 "당신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한다"는 말만 했을 뿐이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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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8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재판, 검찰, 고문, 수사과정, 여성, 자백, 불안, 미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0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2일 ∼ 6월 8일)

  ... 6월 3일(화) 정부, 가을 정기국회서 음비법 개정해 비디오물에 대한 사전심의 폐지키로/경찰, 한총련 시위관련 6백35명 연행, 이중 49명 집시법 위반혐의로 구속/2일 한총련 출범식 장소인 한양대 부근서 시위대와 대치 중 사망한 유지웅 상경 페퍼포그에 치여 사망한 것으로 확인/서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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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0

  인권키워드

  학생운동, 총선, 교육부, 행진, 미국, 강제해산, 고용허가제, 노조, 노조원, 대통령, 전교조, 집시법, 퇴직금, 사전심의, 성추행, 경찰,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39호)

  ‘좌파 대청소’ 작업 노골화

  정치.학생조직 및 노동진영까지

  ... 성혜연씨의 어머니 최양순(49)씨는 “도대체 왜 내 딸을 잡아가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 경찰은 연행사유를 밝힐 수 없다면서 무조건 딸을 잡아갔다”며, “문민정부 하에서도 사상의 자유는 없는 거냐”고 울먹였다. 이번에 구속된 6명 중에는 활동을 정리하고 사회생활에 전념하던 자들도 포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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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9

  인권키워드

  경찰, 노조, 사상, 집회, 학생운동, 집, 탄압, 가족, 공권력, 국보법, 노조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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