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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75호)

  이상우 씨 사건의 문제점

  ... 냐 하는 것을 입증하는 어떤 물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병훈 씨와 박홍 씨가 나와서 법정증언을 하였지만, 이들의 증언도 서로 맞지 않는 곳이 많이 있어 언론에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는 한씨에 대해 안기부 프락치라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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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4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석방, 재판, 검찰, 국가보안법, 언론, 범죄,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73호)

  의혹 깊어지는 자수간첩 한병훈의 ‘정체’

  안기부 프락치일 가능성도 제기돼

  ... 첩교육을 받았다는 내용, 자수하게 된 동기 등이 석연찮음을 한씨의 안기부에서의 조사기록, 법정증언, 기자회견 내용, 박홍 씨의 발언내용과 비교하며 문제를 제기, 심지어는 한씨가 안기부의 프락치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았다고 싣고 있다. <인권하루소식>이 확인한 것으로도 한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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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31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학생운동, 간첩, 검찰,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72호)

  국보법 이적성 판단에 ‘졸속’ 드러나

  이창복 씨 사건 항소심 출석 증인 신문에서

  ... 에 대한 변호인 증인신문에서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 29일 오전 11시 서울지법 418호 법정(서울형사 합의1부)에서 열린 이 재판에 전국연합 제3기 정기대의원대회 자료집, 제3기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 자료집, 제5차 범민족대회 자료집을 직접 감정, 이적성이 있다고 판단한 정씨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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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30

  인권키워드

  재판, 질문,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변호, 변호인, 북한, 경찰, 변론,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65호)

  공판 안내

  ... 3월 23일(목) ․ 안영휘 등, 특가법 위반 등, 2시, 서울고법 417호 대법정 ․ 전재순, 국보법 위반 등, 2시, 서울지법 418호 □ 3월 24일(금) ․ 안재구, 국보법 위반, 3시, 서울고법 404호 ․ 이창복, 국보법 위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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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1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50호)

  부산 국교생 유괴살인사건 1심 선고

  경찰 고문조작 수사 심판받다

  ... 고 끝을 내렸다. 부산지방법원 형사 제3부(부장판사 박태범)는 24일 부산고법 103호 대법정에서 강주영양 유괴살해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가졌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경찰과 검찰에서의 피고인들의 진술이 임의의 상태에서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검경에서의 강압수사, 고문수사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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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5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경찰, 사형, 경찰관, 변호인, 석방, 자백,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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