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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96호)

  프락치 매수공작 폭로

  서울대생 양심선언, 책임자 처벌 촉구

  ... 활동을 강요한 적은 없다. 강 씨가 기자회견을 갖고 문제의 본질을 호도 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혐의 사건에 대한 수사진행을 방해하려는 의도이다." 이에 대해 장주영 변호사는 "이 씨가 선후배간에 친밀감으로 얘기를 건넸다고 할지라도 여러 차례 얘기를 나눈 것만으로도 피해자 입장에선 상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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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3

  인권키워드

  국정원, 안기부, 경찰, 정부, 감시, 국가보안법, 언론, 진상규명, 민주주의, 불안, 피해, 재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96호)

  인권영화제 탄압 계속

  인천영화제 벌금 구형

  ... 주섭(36, 조직담당) 씨는 각각 벌금 1백만원을 구형받았다. 이은주 씨는 "기부금품 모집법 위반 만으로 시비거는 당국이 아주 궁색해 보인다"며 선고 후 결과에 따라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선고는 오는 7월 2일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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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3

  인권키워드

  벌금, 탄압

• 인권하루소식 (139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6월 14일 ∼ 6월 21일)

  ... (14일), 하루만에 특검제 도입 전격 결정(15일) 조폐창 사건에 한정되는 특검제 도입 법안을 주내에 국회에 내기 위해 특별법안 확정(21일) 2. 꽃게는 평화의 밥상에 오르고 싶다 53년 휴전이래 남북정규병력 최초로 맞붙은 서해교전으로 뜨거웠던 한주, 유엔사와 북한간 장성급 회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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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2

  인권키워드

  정부, 법원, 검찰, 국회, 민주노총, 북한,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평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95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⑤

  지문날인을 거부한다.

  ... '에 제한하여 지문날인을 받고 있다. 이와 비교해보면, 우리 국민 모두는 '외국인 또는 범법자' 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고 있다. 정부는 지금 국민 모두를 예비 범죄인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지문날인이 '범죄대책과 치안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공감하여 자신의 불편과 불쾌함을 감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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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2

  인권키워드

  공무원, 국가, 정부, 학생, 시대, 조직, 치안, 벌금, 기술, 디지털

• 인권하루소식 (1394호)

  풀리지 않은 매듭, 양지마을

  노재중 전 이사장 징역 3년 선고

  ... 시설 양지마을의 인권침해 행위로 구속된 노재중(전 천성원 대표이사) 씨에게 18일 대전고등법원 형사 1부(주심 이동흡 판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 씨가 양지마을 등을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해 원생들의 노역비를 착취하고, 비리가 폭로되는 것을 막기위해 퇴소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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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9

  인권키워드

  시설, 검찰, 정부, 사회복지시설, 사법부, 약자, 벌금, 기본권, 재발, 정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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