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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58호)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고친다고 될까

  집회․시위에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속내

  이명박 정부 들어서 집회․시위 참가자들에게 불법의 잣대로 들이대는 것들이 참 다양해지고 있다. 야간집회, 야간시위, 미신고집회, 일반교통방해 등. 이 중 야간집회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서 현재는 소멸 시효된 상태이고, 야간시위는 아직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이는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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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1-07-05

  인권키워드

  정부,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공권력, 헌법재판소, 무기, 법, 이명박, 법원, 촛불집회, 민변, 벌금, 배제, 사법부, 인권, 집회, 촛불, 야간시위, 범죄, 경찰, 야간집회, 행진, 공공, 검찰, 구제절차, 남용, 뉴스, 언론, 재판, 차벽, 폴리스라인, 허가제, 형벌, 헌법불합치, 민주당, 광장, 질문, 활동가, 권리, 화물연대, 권력, 기본권, 불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활동가의 편지

  나 돋움활동 시작했어요.

  ... 대한 입법안을 냈습니다. 고막이 찢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음향장비인데요. 이거 통과되면 집회에서 귀마개는 필수일 것 같습니다. 특히나 소음에 굉장히 민감한 저는 미신고 집회 나가는 것을 두려워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녜요. 고무탄, 스펀지탄, 페인트탄, 조명탄 이란 것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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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영(돋움활동가) 201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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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집회, 이명박, 정부, 휴가, 집, 불안, 기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밥은 먹었소

  박래군 활동가 서울구치소를 나오다 외

  ... 장례식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소환장을 받기도 했다니, 정부의 뻔뻔함이 상상 그 이상입니다. 집회 시위의 자유는 인권활동가들이 놓을 수 없는 숙명의 과제인가 봅니다. 경찰이 소환장으로 시비를 걸어온다면, 우리는 인권으로 당당하게 자유를 찾아오겠습니다. 한편, 작년 12월 인권운동사랑방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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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5-15

  인권키워드

  경찰, 활동가, 용산참사, 정부, 석방, 집회, 감옥, 검찰, 인권, 집시법, 채증, 평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71호)

  [이류한승의 인권이야기] 김승연 하중근 끝나지 않았다

  ... 은 곧바로 고립되었다. 16일. 공권력투입에 항의하며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집회는 경찰의 난입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 자리에서, 푸른 제복의 살인자들이 휘두른 방패와 곤봉 아래에서, 하중근 조합원은 의식을 잃고 쓰러져 결국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건설노동자들을 폭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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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류한승 2007-09-12

  인권키워드

  언론, 체제, 감옥, 비정규직, 재벌, 저항, 회사, 경찰, 집, 평화, 노동자, 노예, 노조, 농성, 미성년, 서울역, 집회, 징벌, 경찰폭력, 광화문, 행진,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8호)

  [김정아의 인권이야기] 열정씨의 운수 좋은 날

  ... 여서 평택에 미군기지 만들고 6천억원이 넘는 세금 거저 주고 받는 그런 회의를 한대서 항의집회를 해요. 아저씨도 그놈들 하는 짓 잘 아시잖아요. 저야 점심시간에 잠깐 들르는 거지만 하루 종일 집회해야 하는데, 눈발이라도 날리면 거기 계신 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그래요, 아저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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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7-06-13

  인권키워드

  국방부, 미국, 농성, 집회, 정부, 검열, 평택, 이야기, 한국, IMF, 나이, 노동자, 전쟁, 치료, 병원, 광화문, 집, 데모, 군산,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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