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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55호)

  미군문제, 함께 푼다

  매향리 미군사격장, 주민생존 위협

  ... 확보 △미군범죄자 신병 확보 △기지임대 협정서 체결 △환경오염에 대한 손해배상 △미군 보유무기 공개 △방위비특별협정 폐지 △미군범죄자에 대한 한국정부 재정지출 중단 △ 미군부대내 노동권인정 △미군에 대한 면세특권 제한 등 총 10대 개혁안의 시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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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6

  인권키워드

  생명, 자살, 집회, 청각장애, 손해배상, 연습, 주거,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551호)

  동두천시청화재사건 희생자 장례식 열려

  시청측 진상규명 없이 장례비만 지급

  ... 청(시장 방제현) 화재사건 사망자 홍성표씨의 장례식이 치러졌다. 홍씨의 유족들은 장례식을 무기한 연기한 채 사건 직후 화재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시청 앞에 빈소를 차렸었다. 이번 장례는 8일 동두천시청 측이 홍씨의 유가족을 만나 장례비 1천5백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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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0

  인권키워드

  농성자, 경찰, 진상규명, 농성, 유가족, 강제진압, 전환, 시장

• 인권하루소식 (1541호)

  국내 사형수 50여명…사형제 폐지돼야

  ... 았다. 한편 지난해 12월 유재건(국민회의) 씨 등 여․야 국회의원 91명은 '무기징역을 법정최고형'으로 하는 '사형폐지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15대 정기국회가 끝남과 동시에 법안이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엠네스티 한국지부측은 "현재 형법 외에도 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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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5

  인권키워드

  사형, 국가, 국가보안법, 국회, 군형법,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41호)

  머나먼 재소자 집필권

  사형수 전재천 씨 자서전 집필 좌초

  ... 996년 페스카마호 선상반란사건으로 사형이 확정돼 수감중이며, 공범 백충범 씨 등 5명은 무기수로 감형돼 전주, 김해 울산 등지에 수감돼 있다. 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은 현재 전 씨의 구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해설> 법무부의 '재소자 집필지침'에 따르면 소내 재소자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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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5

  인권키워드

  재소자, 범죄, 법무부, 중국, 기술, 감옥, 검열, 사형, 징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538호)

  『여성 재소자의 인권』

  ... 여성재소자가 받는 차별을 크게 남성 중심적 교정행정, 성역할 고정이 낳은 여성재소자의 업무기회 박탈, 여성재소자와 관련된 행형법 및 시행령의 문제점으로 나누어 비판한다. 그리고 "도망갈 것을 우려해 출산과정 내내 철제침대에 수갑으로 묶어놨다"는 임산부 재소자의 예를 들어 교정시설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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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0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여성, 재소자, 여성차별, 감옥, 불평등, 여성인권, 인권, 차별

  권리 및 집단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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