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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61호)

  이인모 씨 북송 7년 지났지만…

  전쟁포로에서 비전향장기수, 이젠 병마까지

  ... 하게 군법회의에 넘겨졌으며, 대통령 긴급명령 1호와 국방경비법 등의 위반혐의로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받았다. 형기가 20년으로 감형된 후 만기출소한 김 씨 등은 '비전향'이라는 이유로 '사회안전법'에 묶여 감호처분을 받아 1989년 사회안전법이 폐기될 때까지 총 34년의 옥고를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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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4

  인권키워드

  출신, 감옥, 대통령, 사형, 장애, 권리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556호)

  매향리 미군 사격장을 찾아

  학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경찰과 무장군인을 투입해 시위를 진압했고 주민 2명을 구속시켰다. 그 후 주민들은 심한 무기력증에 빠졌다. 너무나 당연한 요구가 너무도 처참히 짓밟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 몇몇 주민들은 새로운 희망을 품고 있다. 지난 98년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결이 조만간 유리하게 내려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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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7

  인권키워드

  주민, 점거, 지역, 집회, 경찰, 손해배상, 집, 불안, 평화, 연습, 학살, 갯벌, 마을, 이주, 연대

• 인권하루소식 (1555호)

  미군문제, 함께 푼다

  매향리 미군사격장, 주민생존 위협

  ... 확보 △미군범죄자 신병 확보 △기지임대 협정서 체결 △환경오염에 대한 손해배상 △미군 보유무기 공개 △방위비특별협정 폐지 △미군범죄자에 대한 한국정부 재정지출 중단 △ 미군부대내 노동권인정 △미군에 대한 면세특권 제한 등 총 10대 개혁안의 시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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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6

  인권키워드

  주민, 정부, 생명, 자살, 집회, 청각장애, 손해배상, 연습, 주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551호)

  동두천시청화재사건 희생자 장례식 열려

  시청측 진상규명 없이 장례비만 지급

  ... 청(시장 방제현) 화재사건 사망자 홍성표씨의 장례식이 치러졌다. 홍씨의 유족들은 장례식을 무기한 연기한 채 사건 직후 화재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시청 앞에 빈소를 차렸었다. 이번 장례는 8일 동두천시청 측이 홍씨의 유가족을 만나 장례비 1천5백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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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0

  인권키워드

  농성자, 경찰, 진상규명, 농성, 유가족, 강제진압, 전환, 시장

• 인권하루소식 (1541호)

  국내 사형수 50여명…사형제 폐지돼야

  ... 았다. 한편 지난해 12월 유재건(국민회의) 씨 등 여․야 국회의원 91명은 '무기징역을 법정최고형'으로 하는 '사형폐지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15대 정기국회가 끝남과 동시에 법안이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엠네스티 한국지부측은 "현재 형법 외에도 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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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5

  인권키워드

  사형, 국가, 국가보안법, 국회, 군형법,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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