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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91호)

  <자료> 김선명 씨 보안관찰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자료(요약)

  국방경비법 위반 수감, 보안관찰처분 대상 안돼

  <편집자주> 45년째 수감중 지난해 8월15일 풀려났던 세계최장기수 김선명(71)씨가 지난해 12월22일 보안관찰처분 청구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지난 1월 법무부에 의해 보안관찰 처분이 내려지자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수감되었던 보안관찰처분자로는 처음으로 소를 제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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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위법, 재판, 보안관찰, 헌법, 기본권,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91호)

  권영길위원장 석방 국제캠페인 강화

  국제자유노련, 3월 방한

  ... 수석부위원장의 구속을 계기로 대대적인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제자유노련 집행위원회는 민주노총 권영길 위원장의 구속에 적극 대응하기로 결의하고 각국 노총 및 관련 국제단체를 통해 한국정부에 항의서한 보내기 운동을 벌이고 김영삼대통령에게 권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하는 서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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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석방, 파견, 운동,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91호)

  <필리핀 전 상원의장 살롱가씨 강연 요지>

  스위스 법원, “마르코스 재산 인권피해자 위해 써라” 판결

  ... 이름으로 마르코스의 재산에 대해 피해 배상 소송을 하와이 지방법원(판사 마뉴엘 리얼)에 집단적으로 제기했다. 92년 9월24일, 하와이 법원은 마르코스가 기소된 바 인권침해와 그 피해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고, 94년 2월23일 위 판결에 의거 징계손해배상금 12억달러(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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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8

  인권키워드

  정부, 법원, 불법, 피해, 미국, 피해자, 고문, 기업, 대통령, 재판, 범죄, 법, 금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90호)

  호봉체계 성차별 법원 연세대에 약식명령

  에너지관리공단 여직원, 회사 고발

  ... 사서)씨 등 10여명은 노조와 총무처장을 면담하여 문제해결을 요구했다. 하지만 학교측은 집단 이기주의라고 매도하고 시정의사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어 김씨 등은 94년 7월 노동부 서부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서부지방사무소(근로 감독관 안재형)는 연세대학을 평등법 위반 혐의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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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7

  인권키워드

  성차별, 법원, 평등법, 검찰, 여성, 법, 남녀고용평등법, 노조, 동일노동, 회사, 배제, 발전, 노동자, 대기업, 동일임금, 여성노동자, 임금격차, 차별, 노동조합, 동료, 학교,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90호)

  “5,6공 완전청산 쿠데타 관련자 전원처벌”

  전국연합, 서울지법 앞에서 촉구시위

  ... 원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연합은 서울지법 앞에서 ‘5.18내란 학살자 전원처벌 촉구 집회’를 열고, “전두환씨를 위시한 쿠데타 세력은 역사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참회하고, 특히 정호용, 허삼수, 허화평, 박준병씨 등은 총선 출마 기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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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7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재판, 집회, 역사, 총선, 행진, 세력, 입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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