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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권·사회권 이행에 관한 조사보고서

  ... ----------------------------------- 2000. 4. 10 / 인권운동사랑방 1. 조사의 개요 (1) 자유권조약과 사회권조약 (2) 우리 나라의 두 조약 가입과 관련한 과정 (3) 조사의 목적 (4) 조사의 경과 (5) 조사의 결과 2. 세부적인 내용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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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7-11

  인권키워드

  권리, 교육, 사회권, 법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653호)

  '휴대용 신원조회기' 철회 요구

  지문날인 거부 78+

  ... 도입하려 한다"며 "이를 통해 '전자지문과 사진 감식'이 허용되면 경찰에 의한 국민들의 인권유린행위는 불을 보듯 자명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지문날인제도와 경찰의 지문관리에 대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경찰이 이를 의도적으로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휴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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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11

  인권키워드

  경찰,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1651호)

  초·재선의원 '국보법 폐지' 주장

  ... 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모호한 개념을 사용하여, 필연적으로 인권침해를 초래하게 되어 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자유민주주의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임종석 의원은 전대협 의장 당시 국보법으로 구속된 경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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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7-07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헌법, 안보, 기본권, 법, 통일, 북한,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50호)

  행사와 동정

  ... ) 오전 11시 30분 ․곳: 국회의사당 인근 국민은행 앞 ․문의: 인권운동사랑방 (02-741-5363) ▣ 이주노동자 인권개선과 외국인력도입정책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토론회 ․때: 7월 7일(금) 오후 2시 ․곳: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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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06

  인권키워드

  여성운동, 이주노동자, 동지, 베트남전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50호)

  민주화운동가 농락마라

  송두율 교수 입국불허 규탄

  전북평화와인권연대(공동대표 문규현․김승환)는 5일 성명을 내고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법 시행령을 확정한 정부가 정작 민주화운동 전력으로 송두율 교수에게 준법서약서 제출을 요구했다"며 "김대중 정권은 명예회복의 의지가 없으며 오히려 민주화운동가를 농락했다"고 비난했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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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06

  인권키워드

  정부,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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