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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92호)

  <인권시평> 사실은 사실대로

  ... 등이 생기면 공안세력이 대책회의를 갖곤 했다는 것이나, 탄압의 빌미로 삼기 위해 일부러 불법을 유도하는 것이 그들의 관행이라는 것도 대개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길이 별로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육하원칙을 따라야 하는 사실 구성의 형식적 요건 때문에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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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내희 1999-11-09

  인권키워드

  검찰, 파업, 세력, 진상, 진실, 탄압, 권력, 불법, 한국, 진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91호)

  유엔인권이사회, 정부 태도 비판

  불충분한 정보 제공, 양심수 등 제외돼

  5일 유엔인권이사회가 발표한 한국정부의 자유권조약 2차 보고서 심의결과는 국가보안법 문제 등을 비롯해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인권문제를 23개 조항으로 나누어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내에서 대표적인 인권문제로 거론되는 양심수 문제와 보안관찰법 등에 대한 지적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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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6

  인권키워드

  고문, 여성, 범죄, 정부, 가해자, 공무원, 권리, 한국, 가정폭력,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단결권, 보안관찰법, 사생활, 자백, 저항, 집회, 차별, 보안관찰, 호주제, 피해자, 질문, 의존,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91호)

  색깔론, 이대론 안된다

  민교협, 영남권 집회 중단 촉구

  ... 라고 거론하며 색깔논쟁을 시작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며 지난 4일부터 농성에 돌입한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공동의장 손호철, 민교협)는 5일 성명을 발표해 정형근 의원과 한나라당이 시대착오적인 색깔론 시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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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6

  인권키워드

  집회, 국가보안법, 고문, 농성, 대통령, 정당,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90호)

  외국인노동자도 동등하게

  일본 및 독일의 외국인노동자운동

  ... 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당시 일본정부는 노동부가 외국인노동자들의 상담을 접수받을 경우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하고 있었는데(현재 우리나라처럼) 시민노동단체의 항의 때문에 1년만에 그러한 제도를 없앴다. 독일, 3년 체류자 영구체류 인정 독일의 경우, 50년대부터 국가차원에서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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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5

  인권키워드

  일본, 노조, 민주노총, 운동, 노동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무부, 이주노동자, 임금, 출입국관리소, 제도, 상담, 체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00호)

  기획연재 ‘김영삼 문민정부 5년 인권정책 평가’

  ... 노동자 6. 미군범죄 7. 성희롱 및 여성인권 8. 신매카시즘 9. 컴퓨터통신검열 10 사법개혁 11. 국제인권조약 12 배신당한 과거청산 13 기획좌담(총평)...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1-05

  인권키워드

  노동권, 성희롱, 여성인권, 정부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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