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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08호)

  창작의 자유 제한

  「꽃다지」관련 4년 구형

  22일 오후 서울지법 형사6단독(담당판사 김동윤)은 노래집〈희망의 노래〉제작, 배포와 관련, 국보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원용호(32, 도서출판 민맥 대표)씨와 이은진(31, 꽃다지 대표)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원씨와 이씨는 “예술과 학문을 권력의 잣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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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3

  인권키워드

  국보법, 재판, 권력, 예술,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08호)

  국가기밀누설 어디까지?

  범민련 관련 2차 공판

  ... 례 일본을 방문했던 김병권(76, 중앙위원)씨에게는 일본에서 박용 씨와 나눈 대화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김씨는 “이것은 모두 안기부 조사관들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측은 지난 해 있었던 함세환씨 등 전쟁포로 3인의 북송 기자회견 때 배포된 호소문을 박용 씨에게 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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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3

  인권키워드

  검찰, 안기부, 일본,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08호)

  한미행협 개정 촉구

  외무부앞 시위

  ... 본부)는 65번째 금요시위를 외무부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열었다. 50여명이 참석한 이날 집회에서 운동본부측은 “9개월이 넘도록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한미행정협정의 올바른 개정촉구를 위해 주무부서인 외무부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며 “정부의 미온적 대처와 미국의 고압적인 자세로 개정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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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3

  인권키워드

  집회, 정부, 미국

• 인권하루소식 (608호)

  핵발전소 건설백지화촉구

  철야 침묵 단식기도회

  ... 정오까지 1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영광핵발전소 5,6호기 추가건설계획 백지화와 지난 12일 집회와 관련해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김현수(추방협의회 국장)씨외 2명의 사전구속영장 철회를 요구하며 발전소 정문앞에서 침묵 단식기도회를 열었다. 김현수씨는 “한 지역에 4기 이상의 핵발전소를 건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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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3

  인권키워드

  지역, 정부, 집회, 발전소, 정책

• 인권하루소식 (607호)

  총선공약 12개 주요과제

  8개 주요시민단체 제안

  ... 지, 노조의 정치활동금지 조항들이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권 실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정치분야 발표자로 나선 최규엽(전국연합 정책위원장)씨는 “시민,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선거참여를 가로막는 현행 선거법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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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2

  인권키워드

  권리, GDP, 노동자, 민주노총, 공약, 정당, 국가보안법, 노동, 노동권, 노인, 노조, 석방, 여성, 의료보험, 장기수, 참정권, 민주당, 헌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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