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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22호)

  자료(요약) : 노령수당지급대상자 선정제외 처분취소 대법원 판결문

  [편집자 주] 4월 12일 대법원(주심 박준서 대법관)은 이기남(67) 씨가 제기한 ‘노령수당지급제외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인정, 노령수당을 65세부터 지급해야 한다며 이를 고법으로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이에 판결문을 싣습니다. (중략) 2. (중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노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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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6

  인권키워드

  법, 노인, 복지, 위법, 지방자치단체, 대법원,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622호)

  국과수 발표, 경찰에 면죄부 부여

  노수석 씨 죽음 단순 심장사 처리

  ... 경찰의 의중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던지고 있다. 1차 부검결과와 현재까지 수집된 여러 목격자들의 증언과 사진 등은, 29일 실제로 경찰이 과잉폭력진압을 행사했고, 노씨가 많은 외상을 입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또한, 노씨가 인쇄소 건물 안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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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6

  인권키워드

  경찰, 강제해산, 피해자, 진상규명, 무시

• 인권하루소식 (621호)

  국가안보 위협하는 노래

  꽃다지 징역 1년 6월 선고

  노래집 <희망의 노래 꽃다지> 제작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12일 오전 서울지법형사 6단독(담당판사 김동윤)은 321호 법정에서 열린 원용호(32), 이은진(3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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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3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국보법, 재판, 정치,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20호)

  “경찰과실 인정 어렵다”

  재야, 국무총리 면담

  ... 김성수(성공회 주교), 김동완(KNCC 총무)김승훈(천주교 신부), 황인성(노수석대책위 집행위원장)씨 등이 오후 4시35분부터 25분간 이수성 국무총리와 면담했다. 황인성 집행위원장은 “3월29일의 시위가 평화적 시위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폭력적 과잉 진압으로 노수석군이 죽음에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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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2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재발방지, 학생, 화염병

• 인권하루소식 (618호)

  학자단식 뒤 성신여대생 사망

  ...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오후2시 성신여대 총학생회는 2천5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규탄집회를 갖고 △권희정 학우의 죽음에 대한 공개사과, 총장 및 보직교수 총사퇴 △예결산안 공개와 등록금 소위 개최 △예결산안 전면 공개 의무화와 등록금 협상기구를 학칙에 명시하여 제도화할 것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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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09

  인권키워드

  정부, 가족, 집회, 치료, 진상조사, 이야기, 제도화, 학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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