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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89호)

  "민주화 운동 왜곡마라"

  계승연대, '동의대 사건' 진상규명 요구

  ... 관련자로 인정했다. 이 결정에 대해 일부 경찰과 교원단체에서 각각 크게 반발했고, 몇몇 언론들은 '경찰살상 사건이 무슨 민주화운동이냐', '전교조 아닌 나머지는 반민주행위자냐'며 이들 반발에 동조하는 기사를 썼다. 동의대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은 학생들이 학생도서관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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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09

  인권키워드

  경찰, 전교조, 운동, 농성, 재판, 진상규명, 진실, 탄압, 군사, 세력, 사형, 언론, 화염병,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81호)

  <논평> 용산 의경사망에 대해 경찰이 할 일

  ...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됐다. 경찰은 또 ‘조사중’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에 대해 함구하면서도 언론에는 ‘성격이 내성적’이라는 말을 흘리는 등 기존의 ‘관행’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미 경찰이 자신을 치료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 ‘관행’을 통해 또 한번 확인되었다. 이런 경찰에게 곽 이경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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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23

  인권키워드

  경찰, 치료, 가족, 경찰관, 군대, 언론, 용산, 인권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876호)

  민주노총 지도부에 ‘검거선풍’

  단 위원장 검거령, 노조간부에 체포영장 발부

  ... 사무총장, 손낙구 교육선전실장 등 지도부 5명에 대해 체포영장 또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현재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까지 발부 받아 놓았다고 해 가히 전방위적인 민주노총 탄압 국면이 예상된다. 공권력의 노동자에 대한 검거 시도는 비단 민주노총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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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1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검찰, 탄압, 교섭, 노동자, 노조원, 언론, 병원, 조직

• 인권하루소식 (1818호)

  헌재, 청송보호감호소를 아는가?

  전원일치로 '보호감호' 합헌 결정

  ... 행위와 극에 달한 기본권 유린은 사회에 잘 알려져 있다. 또한 의료방치도 심각한 수준으로 언론에 보도됐듯이 박수철 씨의 경우는 수개월 간 복통을 호소했으나 방치되었다가 외부진료를 통해 췌장암 말기진단을 받기도 했다. 행형법과 사회보호법은 구금과 보호처분을 통해 수감자의 사회복귀를 돕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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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3-23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기본권, 헌법, 가혹행위, 법무부, 언론, 재소자, 재판, 형벌

• 인권하루소식 (1674호)

  지문조회 '검토'는 해봤다?

  베일 속의 휴대전화용 신원조회기

  ... 려드린다"며 사실상 아무 것도 대답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경찰청은 같은 문서에서 "최근 언론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지문 및 사진조회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인권침해 소지가 있을시 검토를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검토가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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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8-10

  인권키워드

  법, 언론,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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