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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97호)

  농림부법안에 반발

  협동조합개혁 법안 마련 공청회

  2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30여 개 사회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협동조합개혁 국민입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전문법조인과 학계, 농민들로 구성된 법안기초위원회가 작성한 '농업협동조합법(가칭)'안이 일반인에게 처음으로 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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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4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조합, 배제, 교육, 입법청원

• 인권하루소식 (1371호)

  '열사 명예회복' 좌초

  유공자법 폐기·보상특별법 상정 예정

  ... 결국 김대중 대통령의 의지부족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회의는 지난해 12월 11일 국회에 상정된 이후 5개월 째 처리가 미뤄져오던 '민주화운동 관련 유공자 명예회복 및 예우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유공자법안)을 폐기하는 대신,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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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9

  인권키워드

  대통령, 김대중, 국회, 여권, 저항, 국가

• 인권하루소식 (1262호)

  국회 앞에서 국보법 장례식

  35개 국제인권단체 연대성명 보내

  ... 법전을 관 속에 넣었다. 장례식을 마친 후엔 ‘근조 국가보안법’ 만장과 상여를 앞장세우고 국회 앞 장기신용은행까지 행진을 했다. 한나라당사 앞을 지날 때는 민가협과 유가협의 어머니들이 국보법의 사망을 알리는 곡을 하며 정치인들을 꾸짖기도 했다. 장기신용은행 앞에서 진행된 정리집회에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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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정부, 집회, 운동, 국회, 남용, 석방, 인권, 정치, 민주주의, 역사, 행진, 한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87호)

  천주교 사제단 안기부법 개악 반대

  신한국당 여론 무시한 채 법안 상정

  ... 국가보안법 7조와 10조에 대한 대공수사권 부활을 골자로 하는 안기부법 개정안을 11일 국회에 상정했다. 이 속에서 천주교계가 안기부법 개정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대표 장용주, 문규현) 소속 4백52명의 사제들은 12일 성명을 발표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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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3

  인권키워드

  안기부, 정부, 국가보안법, 국회, 남용, 농성, 경찰, 대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7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1월 18일 ∼ 11월 24일)

  ... 경영자총협회,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포함된 간접차별금지 및 성희롱금지 규정 삭제 정부와 국회에 요구/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이강구 부장판사) 숨진 최아무개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선천성 질환에 따른 돌연사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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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6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성추행, 재해,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노조, 사법부, 아동, 영장, 장애, 청소년, 경찰, 광화문, 집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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