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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92호)

  다시 머리띠를 묶는다

  벼랑에 몰린 노동자들, 총력투쟁 결의

  ... 맞서고 있다. 한편, 이날 집회에서는 최근 노동부가 기존의 노사정 합의사항조차 무시하는 근로자파견제 시행령을 마련한 데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높았다. 조철 관광연맹 위원장은 "노동부가 시행령에서 모든 노동자를 파견근로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노동력의 공급권마저 자본이 독점하려는 의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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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자, 파업, 자본, 조직, 무시, 언론, 저항, 지역, 집회, 해고, 회사,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89호)

  노동조건 후퇴 압력 미 규탄

  민주노총·국제연대행동네트워크

  ... 주장한 바 있다. 이밖에도 △퇴직금 의무제도 폐지 △특별상여금 퇴직금 산정범위 제외 △파업근로자 대체 임시고용 등 17개 관행을 고칠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이 19일 "주한미상공회의소의 태도는 명백한 내정간섭과 착취, 억압기도"라며 강력히 규탄한 데 이어, 국내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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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5

  인권키워드

  퇴직금, 휴가, 법, IMF, 노조원, 민주노총, 복수노조, 집회, 노동기본권, 노동법,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86호)

  해고·임금체불·노조탄압 극성

  민주노총 총력투쟁 선언

  ...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위협과 강요에 따른 정리해고가 빈발하고 있으며, 대부분 근로기준법상의 요건과 절차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기발령과 배치전환을 통한 사직 강요 △상여금, 퇴직금 등 임금체불 위협을 통한 사직 강요 △소사장제, 계약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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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리해고, 임금, 퇴직금, 해고, 노동자, 단체교섭, 임금체불, 집회, 무시, 전환, 단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85호)

  외국인노동자 노동착취 유지

  '2+1'제, 산업연수생제 골격 그대로

  ... 의를 거쳐 1년간 국내취업을 허용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1년간 취업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등 국내 노동자와 같은 조건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외국인노동자들에게 노동3권까지 보장될지는 아직 미지수며,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의 노조활동은 허용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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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9

  인권키워드

  산업연수생, 제도, 고용,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자, 법무부, 인권,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78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3월 2일 ∼ 3월 8일)

  ... 확인하고 공직선거법·안기부법·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노동부, '단순반복작업 노동자 작업근로지침' 배포/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97년말부터 지금까지 실직언론인 2천여명을 넘었고, 올 상반기 안에 이보다 더많은 언론인이 해직될 것이라고 밝혀/서울고법 특별9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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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0

  인권키워드

  미국, 간첩혐의, 검찰, 난민, 노동자, 북한, 성희롱, 안기부, 전쟁,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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