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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02호)

  민애청 이적단체 판결

  전상봉 씨등 집행유예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구성(제7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족통일애국청년회(민애청) 회원들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2일 서울지방법원 합의22부(재판장 이윤승 부장판사)는 민애청 회원 전상봉(서울지역청년단체협의회 의장), 한대웅, 강효식 씨에게 이적단체 구성․가입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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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1호)

  유가협, 국방부 조사 거절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제정촉구

  ... 동조사단이 1일 80년대 이후 군내 의문사 사건을 전면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회장 배은심)와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추모연대, 의장 이창복)는 국방부 특조단의 재조사 방침을 거부하며,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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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2

  인권키워드

  국방부, 진상규명, 진상조사

• 인권하루소식 (1294호)

  특명! 도청을 막아라

  제도적 방지책, 당국 의지 필수

  ... 일 수원에서 한총련 수배자의 여자친구 자취방에 설치된 도청장치가 발견된 데 이어, 19일 민족통일애국청년회 구속자들에 대한 공판 과정에서는 검사가 도청 사실을 엉겁결에 털어놓기도 했다<관련기사 본지 1월 20일자>. 얼마 전 1심 재판이 끝난 영남위원회 사건에서도 경찰의 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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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2

  인권키워드

  감청, 국회, 경찰, 불법, 통신비밀보호법, 이야기, 자취방, 감시, 검찰, 영장, 재발방지, 재판, 사찰, 진상조사, 피해, 연결

• 인권하루소식 (1290호)

  <공동성명서> 확증도 없이 '반국가단체' 규정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 1심 선고에 부쳐-

  ... 심해야 할 것이다. 1999년 1월 15일 부산울산지역 용공조작사건 전국대책위원회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참여연대국제인권센터/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국민승리21/영등포산업선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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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검찰, 사상, 민주주의, 사법부, 정부, 안보, 국가, 한국, 노동자, 대법원, 사생활, 인권, 재판, 정리해고, 지역, 지역사회, 조직, 무시, 불법, 세력,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90호)

  행사와 동정

  ... : 1월 18일(월) 오후 7시 / 기독교연합회관 2층 ․주최 : 자주평화통일 민족회의(02-762-8201) □ <시민토론회> 인간복제에 대한 법적 대응 ․때 : 1월 18일(월) 오후 2시 ․곳 :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 ․주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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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6

  인권키워드

  평화, 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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