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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02호)

  한미행정협정, 범죄자 보호협정?

  한국인 여성 살해한 미군 처벌 어려워

  ... 정(SOFA)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행정협정 22조에는 △미군군속과 가족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할 수 없다 △미국 요청시 한국은 전속관할권을 포기한다 △형이 확정되어도 본국송환이 가능하다 △주한미군은 재판거부권이 있다고 되어 있어 한국의 행정권을 유명무실하게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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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4

  인권키워드

  경찰, 범죄, 한국, 주민, 가족, 집, 미국

• 인권하루소식 (1160호)

  <조세형 씨 최후진술 요지>

  동료 죽음 알리려 2개월간 ‘난동’ 준비

  ... ‘심장마비’라고 판정했고, 검사는 교도소 말만 듣고 조사도 하지 않았다. 박영두의 시신은 가족에게조차 보여주지 않은 채 화장됐고 사건은 종결됐다. 이후 교도관들은 “입 다물어라. 그러면 징역살이를 편하게 해주겠다”고 회유했다. 이에 나는 “동료의 죽음을 이용해 편한 징역살이를 하느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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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4

  인권키워드

  교도관, 재소자, 재판, 동료, 자살, CCTV, 가족, 공권력, 노인, 전쟁, 지역, 범죄, 이야기,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091호)

  인권현장을 뛰는 사람들 ⑫ 손민영 씨

  감옥에도 인간이 살 수 있어야 한다

  ... 있기 때문이다. "교도소에 격리한다는 것만으로도 수감자에게는 고통이다. 자유를 빼앗기고 가족과 격리되고, 경제생활, 정치적 권리들을 박탈당한다. 하지만 나머지 인간적으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받아야 마땅한 것 아니냐." 그가 경험한 교도소의 교화작업은 오로지 고통을 가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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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7

  인권키워드

  감옥, 권리, 재발, 가족, 간첩, 법무부, 안기부, 의료시설, 인권, 재소자, 할머니, 건강, 치료, 다짐, 진상규명, 개발, 이야기, 조직, 해방, 동물, 진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056호)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석방

  서부지원 형사1단독 금보석 결정

  ... 당판사 최정열)은 이날 서준식 씨에 대해 1천만원의 금보석을 결정했다. 서 씨는 마중나온 가족과 사회단체 회원들에게 "날씨가 너무 추워 고생했다"는 말로 출소 소감을 밝히기 시작했다. 그는 "이러한 방식(금보석)으로 나오게 된 것이 너무 착잡하다. 법원은 인권운동가를 부자인양 착각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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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6

  인권키워드

  석방, 가족

• 인권하루소식 (861호)

  사회민주주의청년연맹 싹쓸이

  지난달 14명 이어 5명 또 연행된 듯

  ... 면 당연히 제시해야 할 영장을 보여주지 않았고 △납치 이후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가족에게 아무 연락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경찰이 아닌 다른 곳으로 납치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사민청 관계자는 “경찰이 이번에 사민청을 완전히 뿌리뽑으려 하는 것 같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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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1

  인권키워드

  경찰, 가족, 영장, 집,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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