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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5호)

  로비의 모범 양군모 해산

  ... 양군모 자료집'에는 93년 상반기 3‧6사면 직후의 활동으로부터 93년 하반기 영장반납투쟁을 계기로 싸움의 파고를 높인 전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특히 교수, 종교계 등의 군사독재 시절의 청년양심수에 대한 군 문제 해결촉구 서명, 민주당의원은 물론이고 민자당의원의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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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6

  인권키워드

  조직, 농성, 싸움, 청와대, 국방부

• 인권하루소식 (139호)

  알림

  ... 경)/아시아 여성 인권법정 참관기/인권과 민중의 권리에 관한 필리핀 선언/인권법률상식-구속영장 실질심사제/전남노회 인권위원회의 위상과 실천(김병균)/삼청교육 피해자 배상 안에 대한 요구 안(홍낙표 등 □고문후유증 사례보고 및 토론회 ‧일시 : 4월 11일(월) 4시-6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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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8

  인권키워드

  노동자, 연대, 인권위원회, 여성, 인권, 민변, 권리, 피해,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36호)

  법조개혁안 “국민의 주권회복 차원 강화돼야”

  경실련 공청회 ‘검찰권남용 통제 위해 재정신청범위 확대필요’

  ... 성 △법원의 관료화 △ 법원의 전문성 등을 꼽았다. 이번 사법제도발전위원회의 건의안에서 “영장실질심사제도와 기소전 보석제도는 반드시 입법화되어야”하며 “검찰권행사로 인한 국민의 인권침해를 구제하고 검찰권의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재정신청의 대상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경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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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2

  인권키워드

  법원, 감시, 남용, 언론, 재판, 독립성

• 인권하루소식 (134호)

  혁사노사건 4명 구속

  "잠 안재우고 수사 중"

  ... 법연행된 백형록, 조돈회, 이완순, 함평기 씨에게 30일 저녁 국가 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백 씨 등은 구속영장 제시 없이 연행된데 이어 30일 현재까지 잠을 재우지 않고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면회결과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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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31

• 인권하루소식 (131호)

  출판노조 시대착오적 출판탄압에 항의

  25일 일빛·힘 출판사 사장 구속에 항의성명

  ... 24일 밤12시 김연인 사장에게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배포'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담당검사는 서울지방법원 신종대 검사이며 김씨는 현재 남대문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23일 김씨는 면회를 통해 출판사 직원에게 "연행되기 1년 전이나 최소한 6개월 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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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6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감시, 석방, 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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