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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15호)

  <자료> 유엔인권소위의 기능과 구성

  전문가로 구성된 유엔인권위의 씽크 탱크

  【편집자 주】유엔의 차별방지 및 소수자보호 소위원회(Subcommission on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nd Protection of Minorities, 인권소위) 제48차 회의가 지난 8월 5일부터 30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기회에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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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9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아시아, 정부, 노예제, 인권, 투표, 중국, 한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15호)

  행사와 동정

  ... 주 토요일 저녁 7시 명동성당 앞에서 ‘토요불법영화제’를 개최하고 있다. 31일에는 영상 집단 「청년」과 「퓨처아트」가 불법영화를 상영한다. 문의:823-9124 □ 인천 중앙병원 65세 이상 노인대상으로 무료 한방 진료 인천 중앙병원은 지난 27일부터 인천지역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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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9

  인권키워드

  노인, 청년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715호)

  노개위 노동법 개정작업 또다른 갈등 우려

  7개 시민·사회단체 노사관계 개혁 공동 토론회

  ... 노동법 개정 시도는 그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하지만 노개위의 대체적인 의견이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노동계의 요구를, 개별적 노사관계법은 경영계의 입장을 수용하는 쪽으로 정리된 것으로 보여 또 다른 갈등의 염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갈등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노사관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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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9

  인권키워드

  노동법, 대통령, 정치, 파견법, 자본주의, 권력, 한국,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14호)

  인종차별철폐위원회

  ...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에 따라 설치된 조약집행기구로서 18명의 개인 자격 전문가로 구성되는 독립전문가위원회다. 아직 위원중 한국인은 없다. 인종차별철폐조약은 유엔에 의해 65년에 채택되어 69년에 발효한 조약이다. 현재 이 조약을 비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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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8

  인권키워드

  심의, 인종차별, 피해, 국가, 한국,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14호)

  인종차별철폐조약 14조 선언 예정

  한국정부 유엔서 ‘개인제소 접수권한’ 약속

  ... 른 개인제소의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에 힘입어 화교문제와 외국인노동자문제가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화교.외국인노동자 문제 개인제소 가능해져 곽노현 교수는 “한국인권운동이 정부의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이 혹 식언이 되지 않도록 정부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고 개인제소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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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8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법무부, 심의, 장애, 불처벌, 민주주의, 빈곤,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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