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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28호)

  <논평> '지문날인 거부 78 +'에 대한 기대

  ... . 하지만, 이후 발생할 모든 사태의 책임은 바로 정부에게 있음을 확인해 둔다. 끝으로 헌법재판소에 요청한다. 현재 '지문날인제도와 지문전산화 폐지'를 요청한 헌법소원이 계류중이다.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지문날인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고도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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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03

  인권키워드

  정부, 헌법재판소, 인권, 운동, 역사, 제도, 무시, 국가

• 인권하루소식 (1628호)

  진관 불교인권위장 징역 10월형

  범민족통일대축전 주도 혐의

  ... 선고받았다. 진관스님은 지난해 열린 99범민족통일대축전 통일선봉대 활동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1심에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범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해 연설을 했다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됐던 범민련 부산경남연합 최상원 고문도, 2일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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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6-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고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27호)

  통일, 10년 이내? 30년 이내?

  '좋은 벗들', 남북한 주민 통일의식조사

  사단법인 '좋은 벗들'(이사장 법륜)은 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가진 심포지움을 통해 남북한 주민의 통일의식 비교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분단 55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이 조사는 그동안 '좋은 벗들'이 중국의 북한 접경지역에서 수집한 탈북 북한 주민 1,027명에 대한 설문조사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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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02

  인권키워드

  주민, 북한, 통일, 탈북, 사상, 정상회담, 경제, 중국, 발전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27호)

  공익근무요원의 권리 찾기

  공무상 상해 인정 및 위자료 청구 소송

  공무상 상해 인정을 둘러싼 구청과 공익근무요원간의 다툼이 사법부의 심판대에 올랐다. 사건의 주인공은 서울시 서초구청에서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으로 2년째 복무중인 김창주(25) 씨. 김 씨는 소집이후 해온 무리한 작업으로 무릎연골이 파열되었다며 올 4월 서초구청을 상대로 '공무상 상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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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6-02

  인권키워드

  재판, 사법부, 휴식, 병원, 권리, 서울시

• 인권하루소식 (1627호)

  리프트 추락 사고 장애인 승소

  ... 장애인이 서울시지하철공사로부터 5백 만원의 피해보상금을 받게됐다. 지난 5월 8일 서울지법 민사39단독 김동윤 판사는 지난해 6월 지하철 4호선 혜화역 리프트에서 떨어져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뇌성마비 장애인 이규식(31)씨가 서울시지하철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공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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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6-02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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