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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20호)

  “통일축전 대표단을 즉각 석방하라”

  개․폐막식 참가, 방명록 -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다

  ... 민간교류가 기본권 차원에서 보장되도록 필요한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 조치에는 국가보안법 폐기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도 이날 성명에서 “교수 한 명이 북한 지도자의 생가를 방문해 남긴 몇 마디 문구를 가지고 온 나라가 벌집이 되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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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23

  인권키워드

  석방, 양심, 국가보안법, 국정원, 민주노총, 북한, 사상, 경찰, 기본권,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12호)

  "전면광고로 하시죠!" 에서 "광고 못 받아" 까지

  시카고 동아, '국보법에 대한 대통령 의견은?' 광고 거부

  재미동포 단체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등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공개질의를 신문에 게재하려 했으나 정식계약 직전 무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9일 재미한국청년연합(회장 윤대중, 아래 한청련), 재미한겨레동포연합(회장 최한규), 재캐나다한국청년연합(회장 서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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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15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보법, 정부, 국가보안법, 지역, 신문, 언론, 인권, 평화, 기본권, 미국, 정책,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88호)

  정보샘

  ...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하는 모임(393-4661)에서는 비전향 장기수들의 삶의 이야기와 국가보안법에 관한 글들을 엮어『비전향 장기수 백서』를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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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장기수,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2호)

  부분사면도 절대 안돼

  인권사회단체, ‘사면 악용마라’ 한 목소리

  ... 이나 은혜를 베풀 듯 준법서약서를 쓰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국가보안법과 집시법 등과 같은 정치적 이유로 감옥에 갇힌 양심수와 권력을 이용한 범법행위가 분명하게 드러난 고위층 부패 사범인 김씨와 같은 경우는 분명히 다르다며 “사면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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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2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 가족, 감옥, 국가보안법, 법무부, 집시법, 집회, 광화문, 벌금,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29호)

  서울고법, "연좌제 부당" 판결

  교사임용 탈락 차정원 씨, 행정소송 승소

  남편이 국가보안법 구속자라는 이유로 초등학교 교사임용에서 제외됐던 차정원(34) 씨가 법정투쟁에서 승리했다. 20일 서울고등법원 특별8부(재판장 부장판사 황인행)는 차 씨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교육청이 차 씨의 임용을 거부한 것은 평등권과 연좌제 금지 등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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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1

  인권키워드

  간첩, 국가보안법, 헌법, 소송비용,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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