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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00호)

행사와 동정

□ <언론개혁 정책토론회> 신문시장과 기업구조 개선 방향 ·때: 4월 9일(목) 오후 2시 ·곳: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주최: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한국기자협회 ·발표: '공동판매 이렇게 하자'(정연구)/'신문시장의 공정거래와 독과점 규제(김승수) □ 민청학련운동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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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4-09

인권키워드
IMF, 민변, 운동, 민주주의, 선언대회
인권하루소식 (1096호)

『언론의 제주 4·3 보도에 관한 연구』

-언론통제와 자율이 보도수준에 미치는 영향력탐구-

... 즉 정치민주화 수준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반영하듯 87년 이후 한겨레신문의 경우 4-5월 동안 제주 4ㆍ3 관련 기사는 전체보도 건수의 62%, 보도량의 72%를 차지한 반면, 5ㆍ16 군사쿠테타 이후 군사정권에서 동아, 서울, 조선일보의 경우 4ㆍ3관련 기사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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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4-03

인권키워드
제주, 언론, 인권, 진실
인권하루소식 (1079호)

<자료> 전북대 혁신대오 1심 판결문(요약)

신빙성없는 증거, 이적단체 구성 무죄

... 며 피고인은 참석하지도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각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은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원 진술자들에 의하여 그 내용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기록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의 기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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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3-11

인권키워드
조직, 국가보안법, 국가, 찬양, 검찰, 결사, 이념, 인권, 자백, 활동가, 종전, 생존, 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78호)

<인권시평> DJ 정권시기의 인권운동, 원칙을 확인하자

... 할 때, 제일 꼴보기 싫은 것은 노욕(老慾)이라며 김종필씨의 정치적 재기를 꼬집었던 어떤 신문사 논설위원은 같은 자리에서 자세도 고쳐 앉지 않고, 김대중씨의 정계복귀에 대해서는 아데나워를 들먹이며 '경험을 배워야 하고, 경륜을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물론 전두환의 사형이야기나, 논설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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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익 1998-03-10

인권키워드
사형, 대통령, 가족, 이야기, 변호인, 석방, 범죄, 김대중, 감옥, 검찰, 뉴스, 변호, 안기부, 양심, 언론, 조작간첩, 정당, 시대, 권리, 기본권, 한국, 연합, 세력,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62호)

<요약> 민변 제출, 인권관련 개혁제안서

새 정부 인권정책의 과제들

... 법 개정 등 수사의 투명성과 피의자(피고인)의 권리 강화: 묵비권 보장/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참여권/ 기소때 수사기록 사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의무적 제공/ 형사법정 구조변경(당사자 대등주의 실현)/ 청소년 등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보호자 참여 의무화/ 국선변호제도 확대/ 영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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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14

인권키워드
권리, 재소자, 정부, ILO, 변호, 변호인, 인권교육, 제도화, 인권위원회, 법원, 김대중, 가족, 감청, 건강권, 검열,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노조, 사상, 석방, 세입자, 수사기관, 시설, 유치장, 이근안, 인권, 지방자치단체, 집회, 청소년, 학생, 교육권, 사전검열, 사형제,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조작간첩, 진실, 민변, 시민사회, 국제질서, 학교, 권력, 학살, 국가, 선거, 아시아,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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