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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23호)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후보 선정, 공정하고 투명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민주연대 등 8개 인권단체는 22일 성명을 내, “정부가 밀실에서 재판관 후보자를 결정해서는 안된다”며 “후보 선정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3일 국제형사재판소 당사국이 된 한국정부는 현재 한국인 재판관 후보자를 유엔에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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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3

  인권키워드

  정부

• 인권하루소식 (2222호)

  <기자의 눈> 21일 아침 320호 법정

  물리학도, 주체사상에 관심을 가진 죄?

  ... 하지 못하고 있었다. 물리학도가 주체사상에 관심을 가지면 ‘이례적’이라고 생각하는 판사의 인권의식 속에서, 이 사회는 ｢북조선은 악, 남한은 선｣이라는 뚜렷한 경계에 의해 폭력적으로 나뉘고 있었다. 이 사회에서 북조선에 우호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너무도 쉽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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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22

  인권키워드

  북한, 검찰, 법정, 변호, 재판, 찬양, 국가, 국가보안법, 운동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19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라”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촉구, 양대노총 및 사회단체

  ... 들은 이 법안에 찬성한 의원들을 ‘반노동․반환경․반여성․반인권 의원’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에는 김근태, 김부겸, 송영길, 이부영, 임종석 등 이른바 개혁적 성향의 정치인이라 불리는 이들의 이름도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한편,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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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19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회, 거부권, 권리, 헌법, 공공성, 기본권, 법, 정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2218호)

  <논평> 고문방지,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라

  ... 표를 던진 몇 나라에 끼지 않은 것은 천만다행이다. 법무부의 완강한 고집으로 앞서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는 한국정부가 선택의정서에 반대표를 던졌던 만큼, 이번 찬성표에 법무부의 입이 불거져 있음은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다. 구금시설 내의 인권상황에 자신이 없는가? 그럴수록 구금시설은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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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16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법무부, 정부, 한국, 고문방지협약, 변호, 검찰, 고문, 변호인, 재발방지, 이야기, 미국,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17호)

  의문사법, 생색내기 개정안 국회통과

  유가족 등 반발, 노숙농성 중단…내년 4차 개정투쟁 기약

  ... 고 규탄했다. 의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 조사권한 중 겨우 통신사실 확인권한만 통과시키고 그외 특별검사의 임명을 비롯한 압수수색권 및 계좌추적권, 청문회 설치와 위증죄의 처벌을 국회가 외면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의문사위 박래군 조사3과장도 “참고인들이 사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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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15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법, 유가족,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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