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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66호)

  국가인권위 공청회 단상

  '국가인권위, 법은 어떻게 시행하고 직원채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공청회의 토론자 면면은 이렇다. 한인섭 서울법대 교수, 진선미 변호사, 김정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 김기식 참여연대 정책실장, 이영석 통일부 인도지원국 정착지원과장, 박주범 국방부 법무담당관, 김중확 경찰청 수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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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10-31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감수성, 활동가, 약자, 법, 국방부

• 인권하루소식 (1963호)

  정부, '병역거부권'에 안팎 딴 소리

  유엔인권위 결의에 찬성해놓고, '대체복무' 불가발표

  ...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며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법률과 관행을 재검토한다"는 요지의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안(E/CN.4/RES/2000/34)에 동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인사복지국 관계자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유엔인권위 결의안의 내용은 알고 있지만, 외교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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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10-26

  인권키워드

  국방부, 대체복무,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한국, 양심, 징병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51호)

  인권위원명단(위원장 포함 11명)

  김창국(61,인권위원장) 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준비기획단장, 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 이하 상임위원 상임위원 3명 박경서(62) 현 인권대사, 전 성공회대 객원교수 유시춘(51) 현 통일문화학회 창립준비위원회 고문, 전 새천년민주당 당무위원 ♣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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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10

  인권키워드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51호)

  "국가인권위 생명력은 민주성 담보"

  청와대에선 인권위원 임명식, 명동성당에는 인권단체 항의 집회

  "인권은 없고 위원만 있는 인권위원회 규탄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11명이 임명식을 마친 가운데, 인권단체들이 인권위원 선정 기준 미공개와 밀실 인선 과정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9일 오후 명동성당 들머리에서는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인권단체연대회의(공동대표 김광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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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10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전쟁, 청와대, 국가인권위원회, 집회, 활동가, 권리, 약자, 조직, 미국, 테러, 감시, 민주노총

• 인권하루소식 (1950호)

  묻지마 인선기준, 상관하지마 인선과정

  인권위원 11명 사실상 모두 정해져

  6일 오전 청와대·대법원 앞에서 인권단체연대회의의 '국가인권위원 인선기준 공개'를 요구하는 1인 시위가 벌어지는 시간, 김대중 대통령은 상임위원에 박경서 성공회대 객원교수를, 비상임위원에 이진강 변호사와 정강자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인권위원 명단을 공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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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09

  인권키워드

  대법원, 집회, 청와대, 국회,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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