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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02호)
□ 14일(화) 함운경(국보법), 오후4시, 10단독, 525호, 속행 서미연(국보법), 오후2시, 3단독, 320호, 속행 박소연·조윤미(국보법 찬양·고무),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신건 오동욱·박형로(찬양·고무),오후2시,합의21부,311호, 신건 조선영(찬양·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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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95호)
... 71․대전교도소, 38년 복역) 씨 등 사상범들은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국보법 위반 등으로 인해 장기복역중인 양심수는 현재 60명에 이르며, 이들 가운데 20년 이상 복역한 초장기수만도 24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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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92호)
컴퓨터 통신에 ‘무장공비’ 관련 글을 띄웠다가 국보법상 고무․찬양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진(27) 씨에게 징역 1년6월형이 구형됐다. 18일 오전 10시 서울형사지법 4단독(조병훈 판사) 심리로 열린 2차공판에서 검찰은 “윤 피고인의 글이 북한잠수함이 발견된 다음날 여러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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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84호)
□ 10일(화) 임상규․변선보․송중호(국보법 위반)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신건 □ 11일(수) 이원구(국보법위반), 오후2시 합의2부, 302호, 재계 여성오(화염병처벌법)오전10시,합의2부, 418호, 선고 이원재(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오전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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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83호)
6일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예정이었던 함운경(국보법상 불고지 혐의) 씨 재판이 1월14일 오후 2시로 연기되었다. 이날 재판에는 간첩 김동식 씨가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