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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02호)

  평화와 인권 ④

  자결권과 미군

  ... '원더플 코리아'를 외쳐왔다: "한국에 있는 미군 지휘관들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군사훈련지역이라고 믿고 있다. 살아있는 적들이 바로 눈앞에 존재할 뿐만 아니라 광범한 기동훈련장과 광대한 자유사격장이 DMZ 이북에 광대하게 펼쳐져 있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은 우리를 쫓아내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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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1

  인권키워드

  한국, 불평등, 정치, 범죄, 경제, 법, 인권, 재판, 지역, 질문, 권리, 안보, 한반도, 평화, 기지, 세력, 법정

• 인권하루소식 (1397호)

  '초대받지 않은 손님' 거부

  미군기지 국제회의

  ... '를 잇는 이 회의는 △한미행정협정을 비롯한 주둔국과 피주둔국간의 불평등협정 △동아시아의 군사적 대립과 긴장감 △ 미․일 신가이드라인으로 표출된 강대국의 전략 등에 맞서, 주둔국에 의해 주도되는 일방적인 여론을 환기시킬 필요성에서 제기되었다. 특히, 6월 들어 서해교전과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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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4

  인권키워드

  권리, 지역, 미국, 감시, 기업, 전쟁, 출산, 평택, 안보, 한반도, 무기, 군산, 통일,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394호)

  진단! 공안대책협의회 (4)

  '민주주의와 인권의 적'

  ... 의나 공안합동수사본부, 현 정부의 공안대책협의회 등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다. 군사쿠데타의 유산이고, 독재정권의 유산인 공안대책협의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인권을 강조하는 현 정권의 기만적인 본질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공안기관에 절대적으로 기대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신장을 강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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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9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민주주의, 안기부, 기본권, 국정원, 청와대, 경찰, 결사, 북한, 정치, 헌법,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93호)

  울산대 혁신위 전원유죄

  이적단체 구성 혐의

  지난 15일 고등군사법원 재판부는 '울산대 혁신위원회 사건'으로 구속된 강상규(울산대 졸) 씨에게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적용,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혁신위원회'가 '영남위원회' 산하 학생정치조직이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8명을 구속했다. 그러나 강 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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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8

  인권키워드

  경찰, 간첩, 검찰, 학습, 빈곤, 법정

• 인권하루소식 (1390호)

  민주노총, 단식농성 돌입

  대통령이 책임져라

  ... 강력히 요구했다. 민주노총의 관계자는 "많은 노동자들은 김대중정부에 희망을 걸었지만 과거 군사정권과 똑같이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정책으로 일관해 결과적으로 더 큰 배신감을 느끼게 됐다"며 "현 정권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금속산업연맹 부위원장 오종쇄 씨는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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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검찰, 대통령, 노동자, 석방, 파업, 진상규명, 광화문, 조직, 노조탄압,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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