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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93호)

  울산대 혁신위 전원유죄

  이적단체 구성 혐의

  지난 15일 고등군사법원 재판부는 '울산대 혁신위원회 사건'으로 구속된 강상규(울산대 졸) 씨에게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적용,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혁신위원회'가 '영남위원회' 산하 학생정치조직이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8명을 구속했다. 그러나 강 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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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8

  인권키워드

  경찰, 빈곤, 간첩, 검찰, 학습

• 인권하루소식 (1390호)

  민주노총, 단식농성 돌입

  대통령이 책임져라

  ... 강력히 요구했다. 민주노총의 관계자는 "많은 노동자들은 김대중정부에 희망을 걸었지만 과거 군사정권과 똑같이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정책으로 일관해 결과적으로 더 큰 배신감을 느끼게 됐다"며 "현 정권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금속산업연맹 부위원장 오종쇄 씨는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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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검찰, 대통령, 노동자, 조직, 노조탄압, 정책, 석방, 파업, 진상규명,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9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6월 8일 ∼ 6월 14일)

  ... 공사등 다른 공공부문 사업장도 조사하기로 (14일) 8. 전쟁은 과연 끝났는가? 코소보 군사협정 타결(9일), 나토폭격 중지 유고군 철군 시작(10일), 78일만에 포성은 멈췄지만 대규모 난민 귀환 문제 및 '피의 보복' 등 후유증 심각, 국제평화유지의 보루 유엔 및 그 헌장과 조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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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5

  인권키워드

  대정부, 감시, 난민,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전쟁, 사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86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②

  왜 반인권적인가?

  ... 국가권력의 의도에 따라 악용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 이는 주민등록법 자체가 박정희 군사정권에 의해 '간첩과 범죄자 색출'이라는 불순한 의도로 만들어진 역사를 볼 때도 그러하다. 더구나 이의 수단인 주민등록번호나 주민등록표는 법률적 규정이 없는 형식적 규정과 시행령에 불과하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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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9

  인권키워드

  권리, 주민등록제도, 인권, 국가, 프라이버시, 제도, 범죄, 간첩, 감시, 대통령, 역사, 헌법, 권력, 기본권, 피해,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38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5월 31일 ∼ 6월 7일)

  ... 교류를 위한 절차 간소화 지침' 제정(31일) 5. 전쟁 화염 뜨거운 지구촌 나토-유고 군사회담 결렬, 나토 공습강화 예상(7일) 핵보유국 인도-파키스탄 분쟁 악화, 인도 최대규모 공습 재개, 이에 맞선 파키스탄 전쟁 가능성 경고(6일) 한편, '평화를 위한 세계행동의 날' 전세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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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8

  인권키워드

  전쟁, 경찰, 평화, 중국,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불법감금,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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