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041호)

  김동원 감독 석방

  영장실질심사 거쳐 12일 자정경 결정

  ... 김 감독에 대한 구속이 부당함을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김대중 당선자와 국민회의도 대통령선거과정에서 사전심의제도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미 97년에 사전심의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해 둔 상태"라며 "위헌결정이 곧 내려지거나 새로운 정부에 의해 폐지될 것이 예상되는 법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1-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경찰, 정부, 심의, 헌법재판소, 진실, 공약, 헌법, 제주,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8호)

  참여연대, "사회안전망 재구축하자"

  '김 당선자 사회보장시책 후퇴' 비판

  ... 새 정부의 사회보장 시책이 오히려 후퇴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선거기간내에 강조됐던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측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사회복지예산 확대'구호는 현재 국제적 경쟁력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한 사회복지예산 삭감으로 대체되어, 삶의 질 향상을 더욱 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1-08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사회보장제도, 사회안전망, 의료보험, 퇴직금, 고용보험, 사회보험, 사회보장, 시대, 약자, 성장, 공공, 정부,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033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2월 15일 ~ 12월 21일)

  ... 웅(55), 심재훈, 김유순 씨 등 4명 구속기소/국민승리21 전북본부 발표, 역대 대통령선거와 북한의 대남공작을 연결하는 내용의 안기부 유인물이 시외버스터미널에 뿌려져 ◆ 16일(화)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박재윤 부장판사) 불가피한 추가근무 때문에 퇴사 전 3개월분 평균임금이 통상...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23

  인권키워드

  안기부, 위안부, OECD, 간첩, 공무원, 망명, 변호, 변호인, 북한, 석방, 탈북자, 퇴직금, 할머니, 교육부, 피해, 미국, 국가, 연결, 철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3호)

  정보민주화 10대 사건

  통신연대, 검열백서 발간

  ...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 CCTV 설치로 물의 ⑥ 10월 대선에 관해 토론한 3인의 통신인을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⑦ 10월 북한 홈페이지를 포함하는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⑧ 11월 전자주민카드 시행을 주골자로한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회통과 ⑨ 11월 ’97 서울 국제노동미디어 행사 개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23

  인권키워드

  CCTV, 북한, 대선

• 인권하루소식 (1032호)

  안기부 퇴직자 열흘간 불법감금

  서울지법, “임의동행 때도 변호인접견 당연”

  ... 다. 지난 9일 서울 시내 모호텔에서 안기부 직원들에 의해 강제연행됐던 김홍석 씨는 대통령선거일인 18일 안기부에서 풀려났다. 김 씨는 구속영장도 없이 열흘간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이 기간동안 변호인의 접견마저 불허당했다. 전직 안기부 직원인 김 씨는 지난 10월 사표를 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20

  인권키워드

  안기부, 변호인, 수사기관, 불법감금, 접견교통권, 권리, 정당, 피해,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