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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9호)

  주요 공판 안내

  ... 공무집행방해치상등, 한총련) 오전10시 합의3부 303호 속행 권오혁(국보법, 한총련 및 선거사건) 오후2시 합의23부 319호 속행 유덕상외5(업무방해) 오후2시 3단독 423호 속행 ▶ 17일(수) 김인(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한총련) 오전10시 합의3부 303호 선고 이영무(국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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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6

• 인권하루소식 (1026호)

  국민승리21, 1초 25만원 모금운동

  국민승리 21은 TV 유세 및 법정홍보물 모금운동을 진행중이다. 선거운동을 위해 최소 15억원이 필요하며, 재정문제 해결방안으로 후원회 모집외에 투․개표 참관수당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다. 투․개표 참관인에 신청을 기다린다. 국민:827-21-0446-735(최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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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1

• 인권하루소식 (1022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힉-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3/4>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보장책 난파... 안기부법 개악, 영장심사제 축소/합법틀 속에 갇혀버린 인권상황 개선

  ... 회복지부분에서 고용보험실시라든가 의료보험통합 등은 긍정적이다. 지방자치제에 있어 자치단체장선거 실시 등은 국민의 참정권 측면에서 획기적인 진전이다. 또한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어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그것의 시행형태와 내용이 법 제정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그 자체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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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5

  인권키워드

  권리, 정책, 법, 연결, 국가보안법, 사회권, 운동, 제도화, 대정부, 무기, 미국, 한국, IMF, 근로기준법, 대통령, 재벌, 저항, 주거권, 참정권, 진실, 사회운동, 공약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21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 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1/2>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정책 커녕 인권개념도 없다"/"인권침해 선두주자, 정부에서 언론·재벌로"

  ... 인권문제 등은 소수자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 인권문제이다. 또 빠뜨릴 수 없는 것은 이번 선거법 개정과정에서 시민·사회 단체의 선거활동에 대한 자유를 요구했던 것을 끝까지 봉쇄했는데, 이 문제는 정치적 자유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참정권에 대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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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4

  인권키워드

  사회권, 인권, 국가, 노동권, 정책, 소외계층, 언론, 고문, 공권력, 국가보안법, 안기부, 재벌, 참정권, 노동법, 경제, 가혹행위, 노동자, 대통령, 사법부, 허위자백, 고용보험, 체제, 탄압, 국제질서,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20호)

  "5년간 달라진 것 아무 것도 없다"

  대한변협, 김영삼 정부 인권상황 토론회

  ... 전체 인권문제에 대한 연대의 틀로 묶지 못한 것은 반성해야 할 점"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차기정권에서 실현해야 할 과제들도 제출됐다. 차병직 변호사는 "김영삼 정부의 인권문제 여전히 차기정부의 과제로 남아 있다"고 전제한 뒤, △인권을 독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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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3

  인권키워드

  인권, 사회권, 인권교육, 국가보안법, 안기부, 저항, 권리, 제도화, 제도, 무시,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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