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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20호)

  그림의 떡, 학교선택권

  입시경쟁 과열시킬 자립형 사립고 주장 ‘삐죽’

  ... 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14일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위원장 배무기 울산대 총장, 아래 위원회)도 대통령 보고에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도입 및 확대를 제안하며 “교육여건, 재정 자립도, 장학금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희망사학을 자립형 사립고로 지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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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0

  인권키워드

  교육, 제도, 학교, 학생, 권리, 헌법, 대통령, 불평등, 전교조

• 인권하루소식 (221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1월 11일 ∼ 11월 18일)

  ... 유무역협정 국회 통과 저지(11.13)/ 이라크, 자국의 무장해제 요구 유엔 안보리의 새 무기사찰 결의안 무조건적 수용(11.13)/ 따돌림당한 초등생, 유서 써 놓고 숨진 채 발견돼(11.14)/ 법률전문가 1백40명, 직권중재제도에 대한 조속한 위헌 결정 헌재에 촉구(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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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19

  인권키워드

  국회, 검찰, 대통령, 법무부, 가혹행위, 경찰관, 국가보안법, 변호, 보안관찰법, 북한, 지역, 민변, 유가족, 이라크, 거부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10호)

  민주노총 총파업, 주5일개악안 국회통과 저지

  공무원조합법·경제특구법 저지투쟁 격화 전망

  ... 돼 있는 공무원노조 차봉천 위원장은 노조탄압에 맞서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며 6일부터 무기한 옥중단식농성에 돌입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앞서 4일 열렸던 한양대 전야제에서 연행된 동료를 면회하기 위해 동부경찰서를 방문한 공무원 노조원에 대해 불법연행이 자행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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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2-11-0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국회, 근로기준법, 노조원, 경찰, 권리, 동료, 탄압, 노조탄압, 권력, 공무원, 노조, 집회, 파업, 노동법, 병원,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7호)

  이달의 인권(2002년 10월)

  흐름과 쟁점

  ... 도 등 미국의 일방주의에 쐐기를 박고자 하는 움직임이 강하게 일고 있다. 이라크와 유엔은 무기사찰단의 이라크 복귀에 관한 세부계획에 합의했다.(10.1) 그러나 미 의회는 대통령에 이라크 공격 권한을 주는 결의안을 통과했다.(10.10) 한편, 유엔차원에선 미국이 자동적 무력개입 조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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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01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국회, 진상규명, 공무원, 노동,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재발방지, 피해자, 진실, 생존, 국가, 한국

• 인권하루소식 (219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비겁한 판단, 인권위 진정각하 결정

  전향장기수 북송차별, 예비판사 임용차별…진정요건 미달로 구제 못 받아

  ... 제외된 정순택(81)씨가 진정을 제기한 사건이다. 정 씨는 59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85년 대전교도소에서 전향서를 쓰고 89년 출소했다. 그러나 정 씨는 99년 4월 신문광고를 통해 공개적으로 전향의사 철회를 선언한다. "전향을 강요하며 계속되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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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종 2002-10-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나이, 사법부, 차별, 보안관찰, 헌법재판소,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북한, 인권위,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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