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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72호)

  다시 부는 강제철거 바람

  갈곳없는 주민들 불안 시달려

  ... 계속되는 철거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공항 인근에 위치한 오쇠동은 비행기 소음 공해가 심해 주거지를 숲 지대로 바꾸는 공사가 진행중이며, 대다수 주민들이 이미 지역을 떠났다. 그러나, 3개월치의 이주대책비(4인 가족 기준 5백만원)만으로 새 보금자리를 찾기 어려운 세입자 1백여 세대는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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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0

  인권키워드

  지역, 이주, 세입자, 불안, 가족, 공권력, 노인, 아동, 집회, 공항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368호)

  <요약> '영남위 사건' 항소심 판결 요지

  "불법 감청· 촬영 자료 증거능력 없다"

  ... 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피고인 박경순의 주거지에 출입하는 이철현 등의 출입장면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 2개의 녹화내용에 관하여, 위 각 비디오테이프 및 이로부터 촬영한 사진들 중 대부분은 피고인 박경순의 집 밖에서 위 피고인의 집 내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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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4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영장, 감청,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집, 불법, 법, 재판, 헌법, 심리

• 인권하루소식 (1363호)

  공공의료 구조조정, 국민 건강권 위협

  현행 의료인력, 법정 기준에도 못 미쳐

  ... 환자간호를 가족에게 떠넘김에 따라 '보호자 간호행위'가 일반화 되어있으며, 주사액을 갈아주거나 소변량을 재는 등의 궂은 일을 가족들이 도맡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환자와 가족 모두 병상에서 '녹초'가 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료인력 감축 일변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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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7

  인권키워드

  가족, 건강권, 의료서비스, 정책, IMF, 언론, 건강, 병원, 신자유주의, 교육부,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358호)

  집시법 개악 초읽기!

  집회금지 사유 강화…5월 3일 본회의 상정

  ... 선 집회의 금지․제한 사유를 종전보다 강화하고 있다. 개정안 제8조는 "타인의 주거지역" 등에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재산․시설이나 사생활의 평온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유로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 집회를 금지․제한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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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사생활, 국회, 경찰, 집, 종전, 남용, 시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58호)

  '집시법 개정안' 주요 신설 조항

  ...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③ 제6조 제1항의 신고서에 기재된 장소가 타인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인 경우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재산․시설이나 사생활의 평온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유로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4-29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관, 사생활, 시설,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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