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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보도자료] 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동투쟁결의대회

  ... 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 발 신 일 : 2006년 7월 26일(수) 연 락 처 : 김정하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인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활동가) 016-252-9463, T.02-777-0393 F.02-775-6267 서울시 중구 저동 1가 27-2 1층 (우편번호 100-031) 총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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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7-27

  인권키워드

  법, 시설, 장애인, 검찰, 노조, 복지, 사회복지시설, 공공성, 농성, 인권, 탄압, 장애, 부당해고, 강제노동,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수사과정, 요양시설, 위법, 지방자치단체, 학대, 해고, 성추행, 이야기, 활동가, 권력, 국가,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51호)

  시설 수용자 권리 보장 위한 지침 나온다

  교남소망의 집, 사회복지 시설 수용자 권리 명문화 … 가해자 징계도 명시

  ... 호하는 (가칭)'시설생활자인권보장법'으로의 확장을 고민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은 장애인·노인·아동·부랑인 등 의사표현 능력이 취약한 사람들이 수용된다는 점에서 수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거듭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이번 시안에 대해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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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9-08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인, 장애, 권리, 인권, 투표, 집, 가해, 가해자, 교육, 피해자, 건강권, 노동, 노인, 수급, 아동, 의료서비스, 종교, 차별, 학대, 학습, 사회복지시설, 헌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안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민중단체와 연대하면서 강력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2. 미인가 사회복지시설의 반인권적 실태 현장조사 지난 13일 인권운동사랑방 기획사업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나라당 인권위는 언론사 취재진과 함께 충남 연기군에 위치한 은혜기도원(원장 전월순)을 현장 조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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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11-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정부, 인권, 치료, 국회, 노동자, 비정규직, 테러방지법, 경찰, 이라크, 파병, 교육, 시설, 집시법, 집회, 공부방, 권리, 노동탄압, 제도, 감옥, 차별, 파업권, 노동기본권, 청와대, 사랑방, 감시, 국정원, 보호감호제도, 임금, 지역, 파업, 경찰폭력, 노동시간,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독립성, 범죄, 경제, 이야기, 민주주의, 약자, 역사, 탄압, 헌법, 학교, 행진, 생존, 학살, 미국, 국가, 법, 아시아, 자본, 범대위,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29호)

  추석 앞두고 쫓겨난 주민들

  반포2동 53세대 거주지 전격 철거

  ... 본래 불법 건물에 대해선 무대책일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원한다면 15세대 정도는 사회복지시설에서 한달 정도 재워줄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살 길을 찾아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루아침에 집과 일터를 잃어버린 주민들의 가슴은 걱정과 분노로 가득 찼다.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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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8

  인권키워드

  철거, 집, 주민, 저항, 지역, 사회복지시설, 치료, 일자리, 불법, 주거, 이주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85호)

  "행정기관·사인에 의한 구속·감금에도 사법심사 도입돼야"

  인권위, "인신보호법 도입 환영" 의견표명

  ... 문제연구소 박숙경 인권팀장도 "불법구금에 대한 구제책이 생긴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면서도 "사회복지시설 등에 감금된 수용자의 경우 불법감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해 법원이 제대로 구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법원 판결에 의해 풀려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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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7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설, 국회, 사법부, 인권, 헌법, 가족, 강제퇴거, 남용, 노인, 불법감금, 아동, 요양시설, 유치장, 장애, 사회복지시설, 권리, 욕구, 전기, 심리, 벌금, 단속, 강제수용, 주거, 전환,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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