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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38호)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①

집 없는 '시설' 사람들

... '에서 출발하는 주거권의 실현을 모색하고 주거공공성에 대한 고민을 제기하고자 한다. 최근 사회복지시설의 문제가 잇달아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방송뉴스와 신문기사에서는 앞 다투어 '폭행', '감금', '협박', '성폭력', '비인간적 시설 조건' 등을 선정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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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 2005-06-24

인권키워드
시설, 주거, 정부, 주거권, 권리, 고시원, 지역사회, 활동가, 집, 부동산, 인권, 질병, 사회복지시설, 이야기, 신자유주의, 마을, 정책, 가족, 부양의무자, 성폭력, 언론, 장애, 쪽방, 차별, 개발, 질문, 욕구, 부모, 전세, 빈곤, 쉼터, 의존, 법, 이주, 전환, 임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안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민중단체와 연대하면서 강력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2. 미인가 사회복지시설의 반인권적 실태 현장조사 지난 13일 인권운동사랑방 기획사업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나라당 인권위는 언론사 취재진과 함께 충남 연기군에 위치한 은혜기도원(원장 전월순)을 현장 조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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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11-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정부, 인권, 치료, 국회, 노동자, 비정규직, 테러방지법, 경찰, 이라크, 파병, 손배, 교육, 시설, 집시법, 집회, 공부방, 권리, 노동탄압, 제도, 감옥, 차별, 파업권, 노동기본권, 청와대, 사랑방, 감시, 국정원, 보호감호제도, 임금, 지역, 파업, 경찰폭력, 노동시간,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독립성, 범죄, 경제, 이야기, 민주주의, 약자, 역사, 탄압, 헌법, 학교, 행진, 생존, 학살, 미국, 국가, 법, 아시아, 자본, 범대위,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04호)

'양지마을' 사건, 국가배상 판결

불법납치․강제노역은 인정 못받아

... 파장을 일으켰던 양지마을 수용자들에 대해 국가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한 것에 대해 감독을 소홀히 한 국가의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불법납치, 강제노역에 관한 청구를 기각했으며 장기간의 불법감금 등이 미친 정신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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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5-30

인권키워드
국가, 피해, 법원, 검찰, 공무원, 불법감금, 피해자, 임금, 사회복지시설, 경찰, 손해배상, 일자리, 불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729호)

추석 앞두고 쫓겨난 주민들

반포2동 53세대 거주지 전격 철거

... 본래 불법 건물에 대해선 무대책일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원한다면 15세대 정도는 사회복지시설에서 한달 정도 재워줄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살 길을 찾아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루아침에 집과 일터를 잃어버린 주민들의 가슴은 걱정과 분노로 가득 찼다.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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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9-18

인권키워드
철거, 집, 주민, 저항, 지역, 사회복지시설, 치료, 일자리, 불법, 주거, 이주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245호)

행사와 동정

... ) ·때: 11월 7일(토) 오후 1시(2시간) ·곳: 인권운동사랑방 '에바다 문제해결과 사회복지시설 비리척결 인권회복을 위한 행진대회' ·때: 11월 7일(토) 오후 2시 ·곳: 서울역-명동성당 '영남위 사건 불법도청과 통신비밀법 개정'에 대한 사회단체 기자회견 ·때: 11월 9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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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07

인권키워드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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