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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08호)

  국회,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제동

  "전자건강보험증 추진 전면 백지화해야"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를 낳았던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규정이 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안에서 삭제됐다. 국회는 8일 열린 본회의에서 전자건강보험증 도입규정이 빠진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애초 민주당안은 전자보험증 도입 근거를 마련해 환자가 전자보험증을 병원에 제출하고,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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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09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병원, 개인정보, 정보유출, 공단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008호)

  동성애, 청소년에 해롭다?

  '엑스죤', 유해표시 불복…사이트 파업 중

  ... '을 받은 직후부터 사이트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딱지를 붙이느니 악법이 철폐될 때까지 차라리 엑스죤을 폐쇄하겠다는 항의행동이다. 엑스죤이 말하는 악법이란 청소년보호법이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은 동성애를 수간, 변태성행위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성관계와 동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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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09

  인권키워드

  청소년, 파업,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08호)

  노바티스, 글리벡 원가의 30배 약가 고집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 위해 '강제실시'해야

  ... 기간동안 독점권을 주는 특허권의 행사는 때로 공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특허법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특허권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특허 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실시' 제도가 마련돼 있다. 선진국들에선 의약품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거나 그 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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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09

  인권키워드

  정부, 개발, 접근권, 인권, 권리, 공익, 불안, 제도, 공공성

• 인권하루소식 (2007호)

  레미콘노동자 날개 펼 그날까지

  강추위 속 명동성당 노숙농성 계속

  ... 낮에도 서넛 씩 함께 있었는데, 이날은 장문기 전국건설운송노조 위원장뿐이다. "검찰이고, 법원이고 왜 사용자들에게 끌려 다니죠? 우리도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장 위원장은 입을 뗐다. 지난 달 22일 검찰이 레미콘 사용주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데 이어,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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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08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조합, 검찰, 노동자, 파업, 법원, 농성, 집회, 용역깡패, 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07호)

  인권운동연구소 3기 비상임연구원 공개모집

  ... 의 인권론(총 24회, 수 저녁 7시-9시) : 사회주의 사회의 기본적 인권관/ 사회주의 법이념·법체계와 인권/ 소련·중국·북한의 헌법·형법 등의 구조와 인권 현실/ 현실사회주의 몰락 이후 마르크스주의 내부의 새로운 인권논의 등을 중심으로 세미나 진행 3) 인권운동동향(총 24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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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08

  인권키워드

  인권, 사회주의, 노동인권, 전쟁, 지역, 자본주의, 역사, 신자유주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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