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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862호)

물 사유화가 부른 세계적 재앙

[기획] '물은 인권이다' ① 왜 물에 대한 권리인가?

... 들은 공공의 자원인 물을 병에 담아 비싼 값을 붙여 되팔고, 물에 관한 공공서비스 부문을 정부로부터 넘겨받아 높은 요금을 받아 이윤을 챙긴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 등 국제금융기구들은 각국 정부에 대출이나 신용등급 상향 조정을 내주는 대가로 물과 같은 필수 공공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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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7-28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요금, 시장, 인권, 저항, 불평등, 정책, 생명, 마을, 민영화, 여성, 정상회담, 지역, 질병, 한국, 아시아, 감시, 노동자, 사회권규약, 안전, 정치, 지역주민, 차별, 최저임금, 건강, 질문, 민주주의, 일자리, 대출, 학교, 행진, 미국, 주거, 선거, 성장, 공공, 농업,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인권하루소식 (2635호)

'국민소환' 빌미로 차베스 정권 공격받아

민중의 힘으로 성립·유지된 정부를 '국민소환'의 이름을 내걸고 위협하는 일이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15일 우고 차베스 대통령에 대한 국민소환투표가 실시될 예정이다. 남미 최대의 산유국이지만 국민 80%가 빈곤에 허덕였던 절망의 땅에서, 1998년 차베스는 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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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08-13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대통령, 헌법, 세력, 건강권, 노동자, 소외, 정치, 파업, 교육권, 노동조합, 역사, 계급, 빈곤, 미디어, 실업,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58호)

"전쟁 중이라도 병역거부권은 인정돼야"

유엔 인권위, 보편적 인권으로 '병역거부권' 인정

... 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권리"임을 확인하며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마련을 각국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특히 이번 결의안은 내용이 강화됐다는 게 일반적인 평이다. 결의안 공동 제안국이 14개국에서 34개국으로 늘어났고, 미국도 유엔 인권위에서의 발언을 통해 병역거부권을 지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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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4-23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정부, 한국, 양심, 전쟁, 대체복무제, 권리, 병역, 미국, 감옥, 검찰,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형사처벌, 세계인권선언, 활동가, 평화,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68호)

유엔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발효

"한국정부 협약 비준하고 산업연수제도부터 폐지해야"

1일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이 마침내 발효됨에 따라, 한국정부의 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크게 울려 퍼졌다.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는 이날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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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7-0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정부, 국회, 권리, 가족, 고용허가제, 국가, 기업, 난민, 노동, 인권, 집회, 집,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65호)

외국인 지문날인만 인권침해인가?

지문날인반대연대, ‘열 손가락 강제 지문날인’ 인권위에 진정

... 권침해 소지로 폐지되는데, 정작 자국민에 대한 지문날인제도에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현 정부의 실태라고 비판했다. 지문날인제도는 1968년 박정희 정권이 국민감시와 통제를 목적으로 도입한 이후, 법률적 근거도 없이 지금껏 적용돼 왔다. 주민등록법에는 지문날인을 단지 주민등록증에 수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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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식 2003-06-27

인권키워드
정부, 양심, 인권위, 헌법, 국가인권위원회, 무죄추정, 사생활, 활동가,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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