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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06호)

  공무원 임용취소 철회 요구

  민주노총, 전교조 등

  ... 사고 42건, 폭행 27건, 공무방해 10건 등으로 나타났고, 형량별로는 선고유예 9명, 집행유예 89명 등이었으며, 임용전 사건이 80명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대상자의 근무기간은 10년 이상 12명, 20년 이상 83명, 30년 이상 5명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31세 이상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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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7

  인권키워드

  공무원, 정부, 민주노총, 전교조, 퇴직금

• 인권하루소식 (1106호)

  ‘불법 불심검문’에 법적 대응

  서울대 총학생회, 관악경찰서장 형사고발

  ... 진술을 모아, 16일 이인원 관악경찰서장과 서울시경 기동대 소속 전투경찰 등을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고발장에서 △불심검문을 실시한 전경들이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소속과 성명도 밝히지 않았고 △검문의 이유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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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7

  인권키워드

  불법, 경찰, 법, 경찰관, 공권력, 학교, 피해

• 인권하루소식 (1106호)

  4·3 추모행사 마무리

  “진실규명, 이제 출발”

  ... 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점이 성과"였다고 밝혔다. 4·3 국민위는 특히 집권당에서 최초로 '4·3사건 진상규명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점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고, "여야가 정략적 이해를 넘어 4·3문제에 대해 성실히 해법을 찾아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4·3 국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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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7

  인권키워드

  제주, 진상규명, 운동

• 인권하루소식 (1105호)

  "2월말 실업자 규모 3백48만명"

  국민승리21, 전국실업자동맹 조직화 착수

  ... 서 국민승리21은 "2월말까지의 완전실업자는 3백48만명"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통계청이 집계한 실업자 수 1백23만여 명(2월말 현재)에 비해 두배 가까운 수치이다. 국민승리21은 "현행 정부 통계에서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상당수의 실망실업자들이 제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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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6

  인권키워드

  자살, 실업, 정부, 국회, 노동자, 최저임금, 범죄, 사회보장, 입법청원, 일자리, 조직화,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05호)

  행사와 동정

  ... 6시 ·곳: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 ·주최: 새로운 국민운동체 준비모임 □ 노동정보화사업단 집들이 ·때: 4월 18일(토) 오후 6시 ·곳: 서울시 마포구 창전동 2-50(323-8485/6) □ 참여연대 국제인권센터 특강- '호주의 기업감시운동과 원주민 인권' ·때: 4월 20일(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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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조합, 광장, 서울시, 진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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