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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11호)

  모국의 치우친 애정

  재외동포법, 중국· 구 소련 동포 제외

  ... 법은 그간 미주를 주축으로 하는 재외동포사회의 교민청 설치와 이중국적 허용 요구를 대통령 선거시 공약화 함으로써 대두되었고, 김 대통령이 작년 6월 방미 중 재미동포들과 재다짐을 하고 귀국하여 특별 지시함으로써 입안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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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4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집, 중국, 국적, 국회, 참정권, 출입국, 피해자, 역사, 탄압, 법, 체류, 이주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39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6월 8일 ∼ 6월 14일)

  ... 마련엔 뒤로 물러앉아 9. 민주화의 함성, 떨고 있는 독재자 인도네시아 '44년만의 자유선거' 만끽, 야당 지도자 '메가와티' 승리, 수하르토에 대한 과거청산의 심판대 예상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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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5

  인권키워드

  법원, 정부, 감시, 난민,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전쟁, 사찰, 대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8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5월 24일 ∼ 5월 30일)

  ... 체의 비판제기(27일) 4. 나 싫은 소리는 못 듣겠다? 국민회의 '3․30 돈선거' 보도와 관련해 <한겨레>를 상대로 10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언론․사회단체 일제히 '알 권리에 대한 중대도전'이라 규탄(27일) 5. 내 아들이 왜 죽었는지 알고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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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1

  인권키워드

  전쟁, 한반도,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무죄추정, 변호, 진상규명, 국방부, 손해배상, 권리, 유가족, 헌법,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6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5월 3일 ∼ 5월 9일)

  ... . 청소년 권리 찾기 움직임. 청소년의 권리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청소년 연대 구성하고 선거권을 18살로 낮추는 운동 시작…청소년들의 놀이공간 확보와 동아리 활동 지원 확대 등을 정부에 건의 할 예정. 5. 법원, 회사 횡포에 제동 회사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임용을 취소한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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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1

  인권키워드

  청소년, 법원, 검찰, 회사, 권리, 노동자, 노조원, 선거권, 신문, 언론, 인권, 임금, 부당해고, 운동, 탄압,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363호)

  이른바 '남한조선노동당사건'이란?

  9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이라는 대규모 조직사건이 발표된다. 그해 8월 김낙중 씨의 구속으로부터 시작된 이 사건으로 모두 65명이 구속(95-6년 추가구속 31명)됐다. 안기부는 그해 10월 6일 "북한이 남한 내에 공작지도부를 구축하고 남로당 이후 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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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7

  인권키워드

  북한, 안기부, 재판, 간첩, 석방, 언론, 조직,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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