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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29호)

  <기자의 눈> 정치사찰과 언론

  16일 저녁,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청년진보당 선거본부 사무실. 30대의 한 남자가 청년진보당 당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 남자는 이날 오후 구로역 앞에서 진행된 구로을 재선거 정당연설회에서 청년진보당 당원들을 대상으로 사진을 촬영하다 당원들에게 발각된 사람이었다. 청년진보당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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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8

  인권키워드

  경찰, 언론, 불법, 경찰관, 설득,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1312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① 사상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배신당한 기대, 활개 친 국가보안법

  ... 혁과 인권개선의 국정목표는 과연 어디에 와 있는가? 준법서약의 도입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때부터 타 후보와는 달리 양심수의 존재를 인정, 사면을 약속했다. 따라서 양심수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대한 기대는 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진행된 3․1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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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헌 1999-02-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통일, 대통령, 사상, 인권, 범죄, 세계인권선언, 공권력, 남용, 노동권, 양심, 재판, 존엄, 학생, 사상전향, 체제, 경제,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민족,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01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월 25일 ∼ 1월 31일)

  ... 로 서한 보내 “구속자 전원석방” 요청 ◆ 1월 29일(금) 헌법재판소, 재외국민에 대해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37조1항에 대해 합헌 결정/법무부 교정관계법심의회, 행형법 개정심의 착수/ 현대전자, 엘지반도체 직원에 대한 1백% 고용승계 원칙 합의/ 정부, 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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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2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법무부, 교육부, 학교, 미국, 국가, 감염,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노숙자, 대법원, 대통령, 북한, 사상, 선거권, 재외국민, 체벌, 청와대, 진상조사, 국방부, 민간위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86호)

  <레드헌트> 이적혐의 무죄

  창원지법, “국보법 축소해석해야”

  ...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체제를 파괴, 변혁시키려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며, 제5항에서 규정하는 표현물의 불법성도 앞에서 살펴 본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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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2

  인권키워드

  국가, 헌법, 국가보안법, 언론, 인권, 변혁, 평등, 제주, 예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63호)

  인천연합 지역위원장 연행

  서울경찰청, 마구잡이 압수수색

  ... 건)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족해방애국전선 사건은 92년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기, 황인오(올 8월 15일 가석방) 씨 등이 남한조선노동당 산하 중부지역당을 결성해 활동했다고 안기부가 발표했던 사건이다. 당시 이 사건에 대해 각계로부터 조작의혹이 불거져 나왔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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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3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안기부, 집, 탄압, 국보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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