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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64호)

'보호'는커녕 차별 부르는 비정규직 입법안

노동부, "기업에게 부담 가는 법" … 사용자보다 한 술 더 떠

비정규직 확대를 주 골자로 하고 있는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입법안(아래 입법안)에 대해 노동·사회단체들의 비판이 뜨겁다. 24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강당에서는 비정규노동자 기본권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지난 10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입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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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09-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기간제, 정부, 기업, 차별, 노동, 정규직, 법, 배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민주노총, 여성, 여성노동자, 정리해고, 파견법, 노동법, 노동조합, 민변, 불안,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23호)

"WTO는 '여전히' 농민을 죽인다"

사회단체, 'DDA' 통해 빈곤의 세계화 강요하는 WTO 일반이사회 규탄

... 국내에서는 WTO 협상의 문제들이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최인순 대표는 "정부가 의료분야는 WTO 협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공언한 바 있지만 의료분야 개방과 관련된 법이 입법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의료개방을 통해 공적의료 복지체계가 무너지면 가난한 사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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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7-28

인권키워드
농업, 정부, 국회, 빈곤, 생명, 저항, 미국, 배제, 일본, 노동자, 민주노총, 불평등, 의료서비스, 지역, 집회, 소비, 권리, 법, 자본, 정책, 입법, 시장
인권하루소식 (2283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⑦ 소수자의 권리 보장 및 차별 금지

'소수자'라는 말까지 사라질 세상!

... 통해 그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지배집단에 의해 형성되고 강제되는 것일 뿐이다. 새 정부는 이들을 억압해 온 차별적 관행과 반인권적 제도들을 시정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선 여성과 관련해서는 남아선호사상과 부계혈통주의에 기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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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2-26

인권키워드
인권, 차별, 정부, 소수자, 권리, 약자, 배제, 교육, 성매매, 여성, 장애, 가족,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자, 불평등, 이주노동자, 청소년, 출입국관리소, 노동기본권, 호주제, 보편성, 학교, 미등록, 정책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90호)

이계수의 인권이야기

무책임한 인권운동가들?

... 에 있지만 곧 각종 반테러법들이 의회를 통과할 거라는 전망이다. 독일의 사민당·녹색당 연립정부는 성탄절까지 일을 매듭지으려고 서두르고 있다. 이들 정부는 이렇게 말한다: 테러분자들은 과거의 적들과 다르다. 그들은 실체도 없으며 사회 곳곳에 숨어 있다. 그러므로 이들과 싸우려면 온 사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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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수 2001-12-04

인권키워드
정부, 수사기관, 테러방지법, 미국, 국가, 감시, 국정원, 국회, 군대, 테러방지,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872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6월 4일 ∼ 6월 11일)

... 이어진다(6.4)/ 사회관계장관회의, “불법파업․폭력시위에 엄정대처(6.8)/ 정부 담화문, ‘가뭄․경제사정 들며 연대파업 자제’ 강변(6.11) 2. 민주노총, 6․12 총력투쟁 돌입 민주노총 대표단과 ILO 사무총장 회동, 한국 노동인권 상황 파악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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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1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부, 파업, 노동권, 김대중, 교도관, ILO, 공무원, 노동인권, 노동자, 노조, 노조원, 단결권, 사회권, 석방, 영장, 파업권, 노동법, 경찰, 진상조사, 민주당, 한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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