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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2호)

  국회 앞에서 국보법 장례식

  35개 국제인권단체 연대성명 보내

  ... 인권·사회단체와 학생들 2백여 명은 1일 여의도 시민공원에서 국보법 폐지를 위한 국제연대 집회를 열고 국보법과 정보·수사기관의 개혁에 즉시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는 국가보안법의 장례식으로 시작됐는데, 이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국보법 50년의 역사를 마감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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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정부, 집회, 운동, 국회, 남용, 석방, 인권, 정치, 민주주의, 역사, 행진, 한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62호)

  주요 공판 안내

  ... 독, 속행 · 이창복(국보법) 오후 5시, 서울지법 418호, 합의1부, 속행 · 민철식(집시법) 오전 10시, 서울지법 519호, 5단독, 선고 · 손응용(집시법) 오전 10시, 서울지법 524호, 2단독, 선고 · 깁종박(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404호,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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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2

• 인권하루소식 (1261호)

  오만과 욕심에 사로잡힌 법무부

  국가인권위 장악 의도 안 버려

  ... 체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독립된 국가기구"안을 거부하고 "특수법인" 형태의 틀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 심지어 법무부의 수정안에 따르면,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때 법무부장관을 경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인권위원의 인선에 있어 법무부장관이 국회의장, 대법원장과 동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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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1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 인권하루소식 (1261호)

  국보법 50년 종지부 찍자

  유엔도 거듭 비판, 정부 입장 요지부동

  ... 정의평화봉사회, 국제펜클럽 등 민간 인권단체들은 지속적으로 국보법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를 집중 거론해 왔다. 심지어 미국 정부조차도 국보법에 대해 비판적이었는데, 미 국무부는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인 94년부터 매년 "한국의 국보법은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시민적 권리를 침해하는 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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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정부, 한국, 국제앰네스티, 권리, 미국, 국가안보, 남용, 대통령, 세계인권선언, 역사,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59호)

  ‘시민행동’, 복지권리선언 발표

  “약자 방치, 국가임무 포기”

  ... 행동’ 소속 18개 단체는 명동 상업은행 앞에서 고용실업대책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집회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사회보장제도 확충으로 대량실업 위기를 극복하자”며 △일방적 구조조정의 중단과 법정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 △신규실업자, 일용직노동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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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7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노동시간, 약자, 의료, 교육, 노인, 민주노총, 사회안전망, 소외, 장애, 사회보장, 권리, 국가, 주거,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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