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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67호)

  [인권문헌읽기] 정보기관 감시통제 모범실천지침(2010, 유엔인권이사회) - 밀양, 전교조, 국정원의 얽힌 실타래

  ... 공작으로 희생양을 지목하고 필요하면 만들어 왔다. 경찰은 찍힌 이들을 폭력으로 제압한다. 언론은 본질적 질문은 묻어둔 채 말초적 감정과 대립만 자극한다. 장사 안 되고 일자리 없고 사는 게 재미가 없는 사람들은 정치에 질문 던지기를 포기하고 냉소의 독방으로 기어들어간다. 정부는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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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3-10-30

  인권키워드

  인권, 감시, 법, 국정원, 전교조, 질문, 헌법, 교육, 밀양, 국가안보, 송전탑, 아동, 학생, 범죄, 권리, 국가, 공권력, 공무원, 인권교육, 정치, 지역, 할머니, 경찰, 권력, 결사, 국적, 노조, 단결권, 대통령, 언론, 여성, 인종, 저항, 종교, 집회, 차별, 학생인권, 경찰폭력, 피해자, 접근권, 활동가, 기꺼이, 민주주의, 집, 일자리, 불안, 원전, 공산주의, 수도권, 미국, 한국, 연합, 미디어, 언어,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전협정 60주년, 끝나지 않은 전쟁을 끝내려면

  안보라는 이름으로 강요되는 군사주의를 벗자

  ... 프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5명의 영결식이 지난 수요일(7.24)에 있었다. 사고 이후 언론은 제대로 관리․감독되지 않아왔던 사설 캠프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전문성과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도록 방치되어 왔기에 이번 사고가 인재라고 지적했다. 흥행 때문에 난립했던 사설 캠프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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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7-31

  인권키워드

  평화, 군사주의, 전쟁, 군대, 아동, 안보, 대통령, 병역거부, 국방부, 감옥, 교육, 대체복무제, 언론, 인재, 천안함, 학생, 애도, 질문, 권리, 평화협정, 무시, 미국, 한국, 법, 전환,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벼리 (349호)

  [벼리] 인권의 사막에선 더 많은 전문시위꾼이 필요해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방한과 한국 인권옹호자 실태

  ... 트머스지라 할 만하다. 열악한 인권현실을 바꾸기 위해 싸우는 인권활동가들, 노조활동가들, 언론인들, 주민들이 어떤 처우를 받고 있는가에서 드러난다. 많은 인권활동가들이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기소되고 엄청난 물리적 폭력을 받고 있다. 밀양의 주민들이나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나, 강정의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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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6-12

  인권키워드

  인권옹호, 한국, 인권, 권리, 탄압, 기업, 손해배상, 세력, 쌍용차, 낙인, 밀양, 집회, 경찰, 벌금, 연대, 강정, 국가보안법, 노조, 성소수자, 정리해고, 사찰, 시민사회, 운동, 민주주의, 법, 자본, 철거, 이명박, 노동자, 파업, 형사처벌, 송전탑, 체제, 대한문, 감시, 결사, 공권력,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김진숙, 노동권, 노동인권, 대기업, 민주노총, 북한, 사생활, 언론, 업무방해죄, 용산, 용역, 용역경비, 저항, 전쟁, 차별금지법, 촛불집회,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한진중공업, 노동조합, 인권위, 독립성, 범죄, 세계인권선언, 진실, 개발, 질문, 이야기, 활동가, 조직, 불안, 유성기업, 제도, 노조탄압, 제주, 세력화, 평화, 권력, 기본권, 국제, 희망버스, 정책, 주민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47호)

  [강양구의 인권이야기] 서울에 원자력 발전소를!

  ... 보면, “원자력 발전소가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93%나 된다. 이 결과는 당시 여러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다. 그런데 당시 언론이 주목하지 않았던 또 다른 항목이 있다. 같은 조사에서 ‘자신의 거주지 부근에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것’을 놓고 “찬성”을 택한 응답자는 불과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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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양구 2011-04-19

  인권키워드

  발전소, 전기, 소비, 송전탑, 언론, 한국, 소외, 지역, 할아버지, 질문, 집, 전세, 후쿠시마, 수도권, 요금, 피해, 공업, 단지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5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사전검열 받으러 ‘집회신고’ 하라고요?

  미신고집회 처벌의 위헌성과 문제점

  ... 통보→벌칙규정이 사실상 서로 결합되어 검열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 집회 검열의 작동방식은 언론 검열과 비교해봄으로써 명확해진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검열이란 1)허가를 받기위한 표현물의 제출 의무 2)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3)허가를 받지 아니한 표현의 금지 4)심사절차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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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복 2011-04-0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사전신고제, 헌법, 경찰, 검열, 금지통고, 허가제, 신고제,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기본권, 언론, 사전검열, 권력, 한국, 공공, 감시, 대법원, 전교조, 금지장소, 활동가, 벌금,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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