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오름 > 일반 (297호) 브레이빅 재판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교훈 ... 높아진다고 본다. 수감자들을 엄격하고 비인간적으로 대하는 나라들보다 노르웨이나 스웨덴의 재범률이 압도적으로 낮다는 것이 정설이다. 무슨 죄를 지었든 복역기간 동안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다시금 법을 준수하는 시민으로 사회에서 살 수 있게끔 돕는 교도행정이 실현될 때, 인과응보보다 더욱...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정준 2012-05-09 인권키워드재판, 정당, 인권, 법, 언론, 범죄, 권리, 한국, 사법부, 사형, 사형제, 경찰, 가해자, 고문, 나이, 변호, 정치, 피해자, 광장, 질문, 학살, 가족, 뉴스, 무죄추정, 무지개, 사상, 석방, 수사과정, 신문, 아동학대, 안전, 여성, 장애, 재범률, 전쟁, 치료, 병원, 추모, 이슬람, 이야기, 민주주의, 제도, 가해, 학교, 평화, 피해, 미국, 국가, 연대 권리 및 집단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소년법 폐지하면 청소년 범죄 사라질까? 그럴리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가해자이기만 한, 피해자이기만 한 청소년은 없다 ...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이후 증감률도 2007년 이전과 대동소이 하다. 오히려 소년범의 재범률만 꾸준히 상승해왔다. 시야를 형법체계 자체로 넓혀야 한다. 응징, 즉 형벌주의를 중심으로 한 형법체계는 실제 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회적 논의를 오히려 가로막는다. 해당 공동체와 국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대용 2017-09-14 인권키워드청소년, 소년법, 학교, 피해자, 권리, 가해자, 이야기, 국가, 피해, 범죄, 검찰, 학생, 경찰, 부모, 가족, 언론, 장애인, 재범률, 지역사회, 질문, 집,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장애인, 아동/청소년, 주민 페이지« 처음 ‹ 이전 1 2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