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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보도자료]의료급여 개악 중단을 위한 국가인권위 적극적 행동 촉구 기자회견

  2007년 2월 9일(금)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는, 의료급여 개악관련 국가인권위의 적극적 행동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의료급여개악저지공대위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급여 개악안이 건강권의 후퇴를 불러올 뿐만 아니라 빈곤층에 대한 차별을 심화하는 조치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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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2-09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국가인권위원회, 건강권, 사회권규약, 차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38호)

  [뛰어보자 폴짝] 돈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소중해요

  “아프면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해요”

  ... .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의료급여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이 병원에 갈 경우 정부에서 대신 진료비를 지급해 주고, 보다 싸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요. 누구든지 돈이 없다고 해서 병원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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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7-01-23

  인권키워드

  병원, 의료급여, 치료, 건강, 정부, 제도, 생명, 차별, 교육, 질병, 권리, 학교,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논평 (36호)

  [논평] 보건복지부가 알아야 할 ‘정말로 평등한 것’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도입’이라는 ‘보건복지’의 후퇴를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현행 수급권자들의 의료급여증을 플라스틱 카드로 변경하겠다는 등의 시행규칙 개정안도 발표하고 있어 수급권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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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1-10

  인권키워드

  건강권, 의료서비스, 의료급여, 차별, 권리, 국가, 낙인, 불평등, 사회권규약, 생명권, 인권, 존엄, 질병, 쪽방, 치료, 병원, 소비, 평등, 헌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 인권오름 > 동자동 건강권 배움터 (58호)

  [연재 - 동자동 건강권 배움터 ①] 가난한 이들과 함께 찾아나서는 건강권

  동자동 건강권 배움터를 시작하며

  ... 로그램을 통해 인권으로서의 건강권을 함께 모색해보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개악되는 의료급여제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의료급여제도 개정안(*)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병원에 갈 때 돈을 내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 함부로 간다며 그들의 ‘도덕적 해이’를 비난하고, ‘낭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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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7-06-12

  인권키워드

  건강, 건강권, 병원, 인권, 의료급여, 권리, 의료, 노숙인, 수급자, 쪽방, 정부, 서울역, 시설, 인권교육, 차별, 치료, 이야기, 활동가, 제도, 무시, 빈곤, 정책,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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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수급자 피해증언대회 보도자료

  ... 자 료 1. 국민 건강을 위해 바른 언론 보도에 애쓰시는 귀사의 발전을 바랍니다. 2. ‘의료급여제도 개혁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작년 겨울부터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부과하고 지정된 병원만을 이용하도록 하는 선택병·의원제 등을 골자로 하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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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0-24

  인권키워드

  건강권, 병원, 의료급여, 치료, 권리, 차별, 제도, 건강, 법정, 심의, 언론, 의료서비스, 인권, 질병, 국가, 정부, 소외계층, 수급, 수급자, 정기검진, 운동, 불안, 주거, 법, 선언대회, 중증, 발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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