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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60호)

  행사와 동정

  ... 동포 우토로지역 주거권 보장을 촉구하는 항의시위 ·때: 2월 12일(목) 오후2시 ·곳: 일본대사관 정문 앞 ·주최: 한국 우토로지역 동포후원회 (☏744-3717) ■ 투옥문인의 밤 ·때: 2월 13일(금) 오후7시 ·곳: 명동성당 카톨릭회관 3층 강당 ·내용: 시, 신문 낭송/ 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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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2

  인권키워드

  한국, 신문, 주거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059호)

  <기획연재③>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규명 안된 ‘조작’ 의혹, 간첩 사건 연루자들

  ... 변호사는 훗날 이렇게 고백했다. 제주도가 고향인 강희철(41) 씨는 75년 아버지를 찾아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81년 밀입국자로 검거돼 다시 한국으로 송환된다. 그로부터 5년뒤, 제주도내 신혼살림방에서 대공수사관들에게 연행된 강 씨는 장장 1백5일간의 고문수사끝에 "일본에서 조총련에 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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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1

  인권키워드

  간첩, 검찰, 고문, 안기부, 범죄, 가족, 간첩혐의, 감옥, 낙인, 대법원, 변호, 석방, 수사기관, 경찰,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05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월 27일 ~ 2월 1일)

  ... 조처를 내린 뒤 하루 평균 350여명이 출국해 1월말 현재 1만1천여명에 이른다고 밝혀/일본 교토 지방재판소, 교토부 우지시 우토로마을에 사는 재일동포 두 세대에 대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소유자 서일본식산에 넘기도록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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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3

  인권키워드

  국보법, 대통령,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법무부, 임금체불, 전교조, 정리해고, 회사, 불법체류, 경찰, 벌금, 피해, 미국, 한국, 철거,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52호)

  < 서준식 씨 1차 공판 > 누가 양심을 단죄한단 말인가

  악법·검찰 상대, 치열한 법정 투쟁

  ...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참석 경위, 97년 5월 독일 방문시 초청자가 누구인지, 같은해 7월 일본을 방문해 형제들을 만났는지, 형제들이 조총련 소속이 아닌지 등. 변호인측의 "본 사건과 관련없는 질문"이라는 이의제기에 검사는 '내심'을 털어놨다. "서준식 씨의 '이적' 목적을 입증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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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31

  인권키워드

  검찰, 법정, 신문, 양심, 인권, 재판, 국가보안법, 변호인, 보안관찰법, 북한, 심의, 권리, 법, 사회주의, 질문,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49호)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죄 적용

  범민련 민경우씨에 3년6월 선고

  ... 충분해 징역 3년 6월, 자격정지 3년에 처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 처장이 일본의 범민련 공동사무국으로 편의제공을 했다는 검찰의 기소내용을 뒤집고 예비적으로 남북교류협력법으로 변경하여 적용했다. 이와 관련, 김병주 변호사는 "법원이 민 처장의 동포돕기 성금 전달에 대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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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3

  인권키워드

  검찰, 법, 주민, 국가보안법, 북한, 안기부, 자백,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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