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78호)

  ‘대법관 임명할 때 인사청문회 필요’

  3일 ‘대법관 임명에 대한 민변의 견해’

  ... 양을 갖춘 진취적인 사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또 “대법관의 임명은 제청권자인 대법원장의 판단에만 의존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하고 “대법원장은 대법관 추천기구를 구성하여 국민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변은 “국회동의가 요청된 대법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6-04

  인권키워드

  민변, 의존

• 인권하루소식 (133호)

  국민들의 사법접근권 보장 위한 개선방안 논의

  경실련 4월 1일 ‘시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길’ 공청회

  지난 2월 16일 「사법제도 발전위원회」(사법위)는 사법개혁과 관련한 29가지 안건을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회(위원장 김성남 변호사)는 사법위의 안건에 대해 “실추된 법원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들의 사법접근법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3-30

  인권키워드

  교육

• 인권하루소식 (103호)

  6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94년 2월 7일-13일)

  ... 해당안돼”,대법(M.2.12‧15)/“출근중 자가용사고 업무상 재해 아니다”,대법원 판결(HA.2.13‧14) <지하철노조>승무원 구속 항의 지하철 서행,4호선 30초 이상 역 정차‧‧‧내일 모든 노선 확대(HA.2.13...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2-15

  인권키워드

  검찰, 성희롱, 재판, 피해자, 피해, 한국, 서울시, 교육, 노조, 위안부, 근로기준법, 농성, 사형, 석방, 장애, 할머니, 경찰, 시대, 미국, 조선, 아시아, 예술, 실업, 근로,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9호)

  성명서

  1994. 1. 17자 법률신문에 게재된 대법원장의 연두회견을 보고 우리는 대법원장의 개혁의지에 회의와 실망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윤 대법원장은 불과 110여일전 취임시 실추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민주적인 제도개혁의 진행과 함께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문제법관에 대한 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1-20

  인권키워드

  사법부, 양심, 재판, 제도, 권력, 법

• 인권하루소식 (88호)

  '정치판사' 청산이 법조개혁의 출발

  17일 대한변협 "사법부 개혁의지 실망" 성명서 내

  ... )는 17일 "사법부의 인적 청산은 탄핵이나 징계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요지의 윤관 대법원장의 발언(법률신문 17일자 연두회견)과 관련해 이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대한변협은 이 성명에서 "인적 청산을 비롯한 대법원장의 사법부 개혁의지에 회의와 실망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1-19

  인권키워드

  사법부, 재판, 헌법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