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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9호)

  단체탐방 4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 "정류장수만큼 탁아소를"이란 구호(?) 아래 양적 확대를 위한 사업부터 시작, 제대로 된 법적 틀거리가 없었던 탁아에 대한 정책적 고민과 입법을 위한 활동을 열심히 벌였다. 그래서 91년 1월 14일 영 유아보육법이 진통 끝에 공포되었다. 이것이 주요성과이면서도 지금도 이 법의 불합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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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3-11-18

  인권키워드

  교육, 지역, 부모, 법, 노동자, 시설, 아동, 어린이집, 여성, 노동시간, 집, 통일,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말로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면,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에 한국사회가 함께 하기 위해서

  ... ce)로 나아가고 있고, 인종차별 문제에 빈번하게 이중적인 태도를 취해온 민주당도 경찰개혁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연대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관심이 집중되던 지난 6월 10일,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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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0-06-18

  인권키워드

  인종차별, 차별, 미국, 인종, 경찰, 차별금지법, 불평등, 문화, 범죄, 한국, 평등, 코로나19, 권리, 연대, 일자리, 법, 입법, 공권력, 교육, 난민, 생명, 추모, 무슬림, 정책, 혐오, 고용허가제, 국회, 노동시장, 여성, 임금, 저항, 정치, 페미니즘, 해고, 혐오표현, 역사, 빈곤, 국가, 시장, 배제, 경찰관, 낙인, 노동, 노예제, 다문화, 대통령, 성폭력, 세입자, 이주노동자, 이주민, 장애, 존엄, 종교, 참정권, 형벌, 피해자, 사회보장, 민주당, 체제, 시대,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제도, 제주, 치안, 무시, 극우, 주거, 이주, 연결, 실업, 이주노동, 공공, 퇴거, 출신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시민의 인권을 중심에 두지 않은 ‘전자 팔찌’ 도입 검토 등 정부의 강경대응정책 추진에 우려를 표한다.

  ... 인해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률이 규정하는 엄격한 요건 아래 비례적인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전자 팔찌의 도입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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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4-10

  인권키워드

  정부, 감염병, 기본권, 혐오, 감시, 지방자치단체, 정책, 인권, 감염, 사생활, 피해자, 권리, 법, 배제, 낙인, HIV/AIDS, 감염인, 남용, 언론, 저항, 차별, AIDS, HIV, 건강, 범죄, 보호관찰, 코로나19, 헌법, 제도, 빈곤, 연결, 문화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70호)

  [공현의 인권이야기] ‘숙박’은 권리다

  ... 박을 하는 워크숍 등을 할 때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계속 반복되는 풍경이다. 그런데 법적으로 따지고 보면 억울한 일이기도 하다. 법률상으로는 청소년이 모텔이나 여관 등에서 숙박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미성년자의 혼숙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이 금지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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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현 2016-01-13

  인권키워드

  청소년, 권리, 법, 국가, 이야기, 부모, 동행, 성별, 국회, 나이, 사생활, 사회권, 성매매, 시설, 안전, 참사, 활동가, 공공성,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성명/논평

  <성명>실망스러운 인권위원장 성명, ICC 권고사항을 이해한 것인지 묻고 싶다

  국회는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 포함된 법안을 심사, 의결해야

  ... CC 권고사항을 이해한 것인지 묻고 싶다! -국회는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 포함된 법안을 심사, 의결해야 어제 (12.7.)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하 인권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 내용은 매우 실망스럽다.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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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5-12-08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위, 시민사회,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법, 교육, 인권, 공무원, 대법원, 촛불집회, 청와대, 독립성, 정당, 한국,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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