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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09호)

  홍성담 ‘여행자유’박탈

  고문반대 예술제 불참

  ... 권이 한달 넘도록 발급되지 않은 홍성담(41·화가) 씨가 결국 지난 10일 영국에서 열린 고문반대 국제예술제에 참가하지 못했다. 홍성담 씨는 “현재 법률적인 검토결과 여권법 자체가 이런 경우에 대해 매우 애매 모호한 조항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국보법으로 구속되어 형기를 다 마치고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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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6-08-21

  인권키워드

  여권, 한국, 국보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99호)

  홍성담 씨 한달 넘도록 여권 미발급

  AI 초청 고문반대 국제예술제 등 참가

  ... 석방을 위해 노력했던 AI 영국본부 방문과 오는 10일 AI 스코틀랜드 지부 등이 기획한 고문반대 국제예술제에 자신의 작품 30여 점을 출품할 예정이었으며, 12일에는 최근 개관한 글래스고우 시의 국립현대미술관 개관 축하 전시회에 특별 초청자로 초대되었다. 홍 씨는 지난 7월 4일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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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6

  인권키워드

  여권, 국보법, 석방, 안기부, 권리, 수사기관, 언론, 인권, 청와대,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79호)

  서울고법, 문국진씨 고문후유증 배상 판결

  ... 사합의11부(재판장 손지열 부장판사)는 6일 오전10시 서울고법 406호실에서 문국진 씨 고문후유증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어 “대한민국은 문씨에게 1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문씨는 지난 93년 10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지난해 5월 서울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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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7

  인권키워드

  국가,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64호)

  장남수(54, 장현구씨 아버지)씨 인터뷰

  고문피해자 자살하지 않게 대책을

  ... 8월 최동(성균관대 졸업 노동운동가), 95년 2월 김복영(연세대 중퇴)씨의 죽음에 이어 고문후유증으로 인해 자살의 길을 택한 장현구씨의 아버지 장남수(54)씨. 그는 대책위 관계자, 학생들과 영안실에서 숙식을 함께 하며 35일째 아들 곁을 지키고 있다. 생업인 꽃가게 문도 닫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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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7

  인권키워드

  자살, 학생운동, 집, 유가족, 감시, 군대, 치료

• 인권하루소식 (557호)

  <자료> 박종철 씨 고문치사 손배소송

  대법원 판결문(부분발췌)

  ... 다. 이 판결의 의미는 유가족의 신원권을 인정한 하급심의 판결을 대법원이 수용했다는 점과 고문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인격적 법익을 인정한 점이 중요하다. 이에 대법원 판결문을 발췌해 싣는다. 원고 박정기(고 박종철 씨의 부친)등이 87년 1월15일 오후3시경 치안본부로부터 9천5백만원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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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6

  인권키워드

  유가족, 대법원, 정당, 부모, 국가, 경찰관, 위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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