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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05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 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⑦

  살아있는 전자주민카드의 위협

  ... 도모하기는커녕 오히려 엉뚱한 구상을 내놓았다. 지난 96년, 42가지 개인정보를 하나의 집적회로(IC)카드에 입력해, 전국 어디서나 개인의 정보를 조회하고 발급 받을 수 있는 형태의 신분증, 즉 전자주민카드를 도입하려 한 것이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만분지 일만 된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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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6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가족, 기업, 신상정보, 프라이버시, 네트워크,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405호)

  서준식 씨 선고 무기한 연기

  각 계, 현명하고 용기 있는 판결 촉구

  ... 무죄선고 촉구 가 대규모로 진행돼왔다. 30일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각계 인사 194명이 집단적으로 담당재판부에 서씨의 무죄선고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9개 단체와 해외동포 등이 신문에 유료광고를 게재해 서씨의 무죄를 주장했다. 또한 휴먼라이츠 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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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6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대통령, 신문, 재판, 시대, 역사, 한국,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04호)

  재소자도 인간이다

  유통기간 1년 넘긴 음식물 지급

  재소자에게 유통기간이 1년이 지난 김이 지급돼 '집단 배식 거부운동'이 벌어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주교도소에 수감중인 한 재소자는 "지난 6월 18일 경 유통기한이 98년 7월 30일까지라고 표시된 김이 배식되어 물의를 빚었다"고 알려왔다. 그는 "재소자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김의 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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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3

  인권키워드

  재소자, 무시, 건강

• 인권하루소식 (1404호)

  산하단체도 이적판결

  서울진보청년회, 전원유죄

  ... 의 혐의로 구속된 서울진보청년회(서진청) 전 회장 김수자(29)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는 등 이 사건 구속자 5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서진청은 지난해 이적단체로 확정판결을 받은 '진보민중청년연합'의 산하단체라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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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3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남용,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03호)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

  ... 모를 영화인들의 위기의식은 결코 가상 시나리오에 의한 것이 아니다. 한미투자협정은 부의 집중과 빈곤의 확대, 고용파괴, 공공영역의 파괴, 문화적 자율성의 파괴를 가져오는 한편 그 동안 한계적이나마 국가가 보유해온 국민경제의 조절수단을 초국적 자본에 송두리채 내어놓는 것이라는 우려를 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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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2

  인권키워드

  기업, 미국, 국가, 자본, 노동자, 농성, 사회안전망, 공공성, 빈곤, 체류,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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