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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명확히 하여 강력범죄의 예방효과와 더불어 직무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으로 의견을 제출하였고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뿐만 아니라 현재 훈령에 의해 실행해 온 우범자관리제도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 역시 폐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재범우려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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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3-19

  인권키워드

  경찰, 개인정보, 감시, 남용, 형벌,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밥은 먹었소

  병역거부했던 홍이 활동가 출소했어요 외

  ... 했어요. 2011년 양심적 병역거부를 했던 홍이 활동가가 2월 28일 출소했어요. 그동안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하며 여러 현장을 누볐는데, 당분간 자유를 누리기 바랍니다. 많이들 축하해주세요^^ 돋움활동가들이 많이 줄었어요. 94년에 사랑방에 입방해서 20년 가까이 함께 활동했던 박래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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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3-15

  인권키워드

  활동가, 사랑방, 병역거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경범죄처벌법이 어처구니가 없는 이유는 과다노출?

  45가지로 만들어지는 공공질서

  인터넷에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에 관한 이야기가 끊이질 않습니다. 처음 논란이 시작된 건 트위터에서 과다노출규정을 이야기하면서였습니다. 하의실종패션을 처벌할 것이냐는 이야기부터 미니스커트를 입으면 처벌했던 유신시대를 부활시키느냔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경찰청에서는 과다노출 범칙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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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3-13

  인권키워드

  국가, 정부, 법, 문화, 이야기, 국가보안법, 대통령, 복지, 안기부, 범죄, 권리, 선거, 성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싱싱 고고 (336호)

  [싱싱고고]차별의 시작

  덧붙임고달이 님은 인권교육센터 '들'의 상임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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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달이 2013-03-06

  인권키워드

  차별

• 인권오름 > 어린이책 공룡트림 (334호)

  [어린이책 공룡트림] 삶의 저편, 죽음: 가까운 이들의 죽음을 보여주는 책

  ... 보여주는 사후세계는 자못 신비스러워 새로운 여행처럼 기대마저 일으킨다. 덧붙임보영 님은 인권교육센터 ‘들’ 활동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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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영 2013-02-20

  인권키워드

  할아버지, 가족, 이야기, 노인, 할머니, 병원, 집, 뉴스, 자살률, 출신

  권리 및 집단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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