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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18호)

  ◐ 장호순의 인권이야기 ◑ 언론의 자유와 인터넷 실명제

  소위 '인터넷 실명제' 법안이 9일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아래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개특위가 법사위에 상정한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려면 실명확인과 주민등록번호 조회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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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순 2004-02-24

  인권키워드

  실명제, 기본권, 언론, 정치, 권력, 사전검열, 민주주의, 헌법,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비방, 신문, 체제, 권리, 점령, 한국, 선거,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18호)

  '동성애' 유해매체 낙인 이제는 벗어야

  청보위 '동성애 심의 삭제'… 인권단체, 찬성 의견 전달

  23일 오후 2시 엑스존 대법원 상고 후원활동 기획단은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유해매체 심의기준에서 '동성애'를 삭제하도록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동성애자인권연대, 친구사이 등은 기자회견 후 청소년보호위원회(아래 청보위)에 이러한 의견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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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2-24

  인권키워드

  청소년, 건강권, 국가, 성교육, 혐오, 검열, 대법원, 생명권, 인권, 건강, 활동가, 기술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518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2월 16일 ∼ 2004년 2월 23일)

  ... 돌입…농성단 샤멀 대표 강제연행에 항의하는 집회 도중 이주노동자 또 강제연행(2.17)/ 법무부, 이주노동자운동과 강제출국거부운동의 파장을 우려…이주노동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예고/ 명동성당농성투쟁단 농성투쟁 100일차 총력투쟁대회 개최… 강제추방저지, 전면합법화, 사업장이동자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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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2-24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운동, 실명제,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주노총, 법무부, 집회, 차별, 하청, 경찰, 단속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17호)

  <논평> 자본과 정권이 공조한 살인

  ... 노를 가슴에 품고 죽음의 공포를 넘어야했던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하청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달라고 요구하다가 강제해고라는 철퇴를 맞고 좌절해야했던 이 땅의 비정규직 노동자. 그가 세상에 남긴 석 장의 유서는 자본의 착취에 죽어가면서도 싸울 엄두조차 못내는 하청노동자의 응어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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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2-2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자본, 정규직, 하청노동자, 노동자, 차별, 정부, 근로기준법, 노조, 단결권, 임금, 정치, 하청, 하청업체, 노동법, 계급, 신자유주의, 빈곤, 산업,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16호)

  죽음으로 말하다

  '현대왕국'사내하청 노동자 처절한 절규

  ... 마침내 토해내고 있다. 박 씨와 인터기업에서 함께 근무해온 한 노동자는 "우리에게 근로기준법은 없다. 업체 사장이 부르는 '일당 얼마!'가 근로계약의 전부"라며 "월차, 연장근로수당, 산재는 모두 딴 세상 얘기"라고 소리를 높였다. 현재 150개에 달하는 현중 사내하청업체의 1만5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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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2-20

  인권키워드

  노동자, 근로기준법, 노조, 비정규직, 임금, 임금체불, 정규직, 노동, 퇴직금, 하청, 하청업체, 진실, 원청, 산재, 전환, 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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