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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1호)

[이주의 인권수첩] 공포로 숨 막히는 사회! 표현의 자유는 어디로?

2011. 5. 12.~ 5. 18.

... 5.12)…한국의 인권상황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공포정치를 하고 있다’고 우려. 모호한 법조항을 담은 국가보안법, 명예훼손과 같은 법을 사용해 한국정부가 비판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있다고 발표. 앞서 프리덤하우스, 2011년 언론자유보고서에서 한국을 ‘부분자유국’이라고 밝혀(5.3)…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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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5-18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양심, 헌법재판소, 국방부, 국회, 대체복무제, 독립성, 서울시, 이명박, 정부, G20, 감옥,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명예훼손, 병역거부, 인권, 임금, 정규직, 차별, 퇴직금, 학생인권조례, 인권위, 운동, 민주주의, 벌금, 법, 이주,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일반 (242호)

가짜라고 하기엔 너무 뻔한

故 장자연씨가 드러낸 여/성폭력을 숨기지 마라 (1)

... 사한 스펙트럼에서 보면 직장에서 일상적으로 성희롱을 경험하지만 침묵하는 것이 괜찮은 생존방법이라고 판단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회사에 문제제기 해봤자 내가 이 업계를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꾹 참는 것을 최선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선 어떤 규칙과 법도 피해자에게 요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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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나 2011-03-15

인권키워드
여성, 인권, 경찰, 성폭력, 법, 검찰, 수사기관, 피해자, 성매매, 성희롱, 언론, 회사, 범죄, 활동가, 약자, 성착취, 연습
성명/논평

<입장> 영진위 기금 지원의 편파적 선정에 대한 인권운동사랑방의 입장

... 의 공적 기금으로 사회단체의 활동을 길들이려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불법 행위 참가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을 금지하겠다’고 했지만, 정부가 그 근거로 삼은 지난해 촛불집회 참가 여부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야간집회 금지 조항 헌법불합치 판정에서도 드러나듯이 야간 촛불집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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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10-23

인권키워드
정부, 불법, 인권, 촛불집회, 권리, 권력, 자본, 감시, 검열, 국회, 장애, 저항, 집회, 촛불,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경찰, 소비, 진실, 질문, 이야기, 시대, 야간집회, 공공성, 법, 문화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05호)

민주주의의 운명을 결정지을 한 달

[인권을 꿰고 깨고] ‘인권’이 거리에서 살아 숨쉬며 꿈틀대고 있다

... 가고 있는 듯하다. 이명박 정부는 이제 공안기관들을 총동원하여 ‘평화적인 촛불시위’와 ‘불법적인 거리시위’를 분리하고 후자에 대한 강제진압과 시위자 연행 등 사법적인 처리로 방향을 틀었다. 지금으로서는 정부와 국민들 사이에 화해할 길은 없는 듯하다. 이 싸움에서 ‘거리의 정치’가 이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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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8-05-28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민주주의, 국회, 민영화, 이명박, 권리, 광장, 정책, 공권력, 대통령, 비정규직, 경찰, 자유주의, 한반도, 자본, 시장, 국정원, 노동자, 북한, 언론, 정치, 촛불집회, 사회운동, 총선, 신자유주의, 미국, 법, 입법, 강제진압, 검찰, 기업, 노조, 민주노총, 소외, 싸움, 의료보험, 이주노동자, 자살, 저항, 정규직, 정상회담, 집회, 촛불,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파업권, 한미FTA, 용역깡패, 병원, 진실, 평등, 정당, 경제, 활동가, 공공요금, 조직, 역사, 탄압, 헌법, 전기, 권력, 기본권, 세력, 연결, 연대, 배제, 발전, 물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성명/논평

<인권회의 성명>정부와 국회는 공무원노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라!

... 노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라! -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노동기본권 보장 공무원노조특별법을 개정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가 노동기본권 쟁취와 해고자 원직복직 등을 요구하며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지 오늘로 4일째가 되었다. 우리 인권단체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단체연석회의 2007-06-02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노동기본권, 결사, 노동조합, 탄압, 공무원, 인권, 파업권, 법, 노동자, 단결권, 법외노조, 저항, 해고, 정당, 헌법, 무시, 한국,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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